좋은교사운동, “서이초 사망 사건 재수사해야”…순직 처리도 요청
▷좋은교사운동, 15일 서이초 사건의 재수사와 고인 순직 인정 촉구
▷”이번 수사 결과는 교사뿐 아니라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사건 재수사와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15일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내고 “서이초 사건의 재수사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경찰은)
서이초 선생님이 10차례 걸쳐 학교 측에 상담 요청을 했던 정황, 소위 연필 사건의 학부모가 경찰, 검찰 수사관인 정황 등 많은 의혹과
정황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이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하려 한다”며 “경찰 측이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그것은 ‘괴롭힘’을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교직이라는 상황을 수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이어 “교직의 경우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규범의 유지가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지므로 교사 괴롭힘은 개인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에서 교사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좋은교사운동은 고인이 된 교사의 순직 인정도 촉구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고인이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심리 부검 결과를 내놨다”며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마땅히 순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 결과는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며 “다시
한 번 교사 괴롭힘이라는 관점에서 서이초 선생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순직 인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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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