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 서울 편입’ 당론 추진 입장 재차 밝혀…野, “총선용 전략”
▷윤재옥, 여당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재차 강조
▷野, “총선용 전략”이라며 비판 쏟아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을 공론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당에서 판단한 결과, 지역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다만 김포를 제외한 광명∙구리∙하남
등 지역의 편입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한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의 강서권∙서부권의 배후경제권 발달, 해외무역∙외국투자∙관광 등에서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에선 이에 대해 “총선용 전략”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서울과
면적을 맞닿아 있고 생활권을 공유하는 경기도의 많은 도시들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며
“전략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총선에서 이게 곡 유리할까”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일단 서울이라는 자원을 나누게 되는 것”이라며
“편입을 원하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구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해당 주장에 대해 “총선 전략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 입장에서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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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