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 상방·하방요인 혼재"
▷ '수출 회복'과 '소비/투자 부진' 등이 공존
▷ 아시아개발은행, 우리나라 2023년 경제성장률 1.3%로 예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우리나라의 2023년, 2024년 성장률을 각각 1.3%, 2.2%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같은 수준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과 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투자 제약 등 하방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제 상황으로 평가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의 분석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다소 복합적입니다.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반도체산업의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든 가운데, 자동차산업이 명실상부한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산업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자동차) 수출 실적을 이어 나가며 국가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경제 반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8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013년 8월 이후 10년 만에 8월 생산 기준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자동차산업의 수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전기차 수출은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총 수출액의 1/3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고금리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은 경제적 악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3년 9월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판매는 내구재(-5.1%), 준내구재(-3.6%), 비내구재(-2.1%)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3.2%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대비 0.1p 하락했는데요. ‘투자’ 부문에서도 올해 2분기 설비투자가 전기대비 0.5%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7월의 설비투자지수와 건설투자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설이든, 설비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 배경에는 ‘고금리’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고금리, 즉 재정 긴축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우리나라의 2023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7월 물가상승률(2.3%) 등을 근거로 3.3%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7월 전망 대비 0.2% 하향조정된 것으로, 2024년 물가상승률(2.2% 예측)의 전망도 마찬가지로 0.3%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비교적 안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셈입니다.
한편, 아시아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2023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성장률 하향조정, 글로벌 수요 등을 근거로 지난 7월 전망보다 0.1% 낮췄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로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2024년에 대해선 3.5%로 0.1%p 올렸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국 부동산 침체’, ‘식량안보 악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금융안정성’ 등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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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