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조 원' 구멍난 세수... 정부, "영향 매우 제한적일 것"
▷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수입 341.4조 원 추산, 예산 대비 59.1조 원 미달
▷ '부자감세' 때문?... 정부, "어려운 경제 여건 탓"
▷ 가용재원 활용해 부족한 세수 메꾼다... "재정 집행상황 철저히 관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3년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推計,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함)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41.4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예산(400.5조 원) 대비 59.1조 원 부족한 규모입니다. 정부의 수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셈으로,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난 셈입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9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0.7조 원 줄어든 353.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 역시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9.1조 원 감소한 391.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해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 원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18.9조 원 개선되기는 했습니다만, 적자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월 대비 14.5조 원 증가한 1,097.8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지갑이 얇아진 이유는 ‘국세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7월말 기준 정부의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3.4조 원 감소한 217.6조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가 12.7조 원, 법인세는 17.1조 원, 부가가치세 6.1조 원, 교통세 0.7조 원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국세수입이 줄어든 셈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덜 걷겠다’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가 하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러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윤 정부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겠다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되고,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정부가 이른바 ‘부자감세’, 잘못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국가 재정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에 기획재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할 경제주체들의 상황이 좋지 않으며, 부동산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금은 상대적입니다. 소비가
부진하고 기업이 영업이익을 거두지 못할수록 걷는 세금의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이 예산안을 밑도는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 등의 영향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도 당초 전망보다 세수 변동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2020년에 세수가 부족했던 반면, 2021~2022년에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대규모 초과세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가 활력을 보이면
예산안 공백을 초과세수로 메꿀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세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수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족한 세수를 가용재원 등으로 채우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반회계 등 4조 원 내외로 이루어진 세계잉여금(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 비용을 다 쓰고 국고에 남은 출납 잔액)과 외국환평형기금(외환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자금,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 경제 제한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는 연말까지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재정 집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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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