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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중국 경제... 정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 금융당국,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을 것"
▷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불안요인 될 수 있다고 지적

입력 : 2023-08-23 14:00
흔들리는 중국 경제... 정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건 중국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여파였는데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금융당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크게 번질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리 가든(Country Garden), 시노오션 등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작된 시장 불안이 중국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2021년 기준 GDP25%를 상회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 성장동력입니다. 그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충분한 경제적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금융당국은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exposure, 특정 금융회사와 연관된 금액의 규모)가 약 4,0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국내 금융기업과 중국 부동산 시장이 엮여 있는 돈은 약 4,000억 원, 이 규모로는 국내 금융회사에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업권 별로는 증권사 2,200억 원, 보험사 1,400억 원 등이며 모두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것이며, 부동산 신탁 등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까지 포함하더라도 1조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국내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그쳤습니다. 다소 흔들렸던 지난주를 지나 이번주 들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었는데요. 금융당국은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대응 수준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 중국 경제 부진 가능성 등 대외요인이 부각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며, 우리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등이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체계를 한 층 더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중국의 경기 불안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별 다른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등 경제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중국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중국경제 성장세 부진이 심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최근 중국 경기 7월 동향에 따르면, 7월 기준 중국의 경제는 외식 등 서비스업이 경기회복을 지속적으로 견인하는 가운데 부동산 및 무역분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역의 경우 외수부진으로 대외교역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7월 교역총액은 13.6% 감소했는데요. 그나마 산업생산과 투자 등은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KOTRA는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소비회복 및 확대 △민영기업 육성 △중소/영세사업자 감세 △단기 금리 인하 등이 있습니다만, 높은 청년 실업률, 부동산 시장의 부진 등이 정책 시행의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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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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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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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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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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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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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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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