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초읽기, 노인일자리 88만→120만개까지 늘린다
▷고령인구 비중 17.7%…'초고령사회' 목전
▷인구감소 추세...합계출산율 OECD 국가 중 '꼴찌'
▷복지부, 2027년까지 노인 인구 10% 맞춰 일자리수 늘릴 계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산 심화 속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인일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8000명(0.7%) 줄었습니다.0~14세 유소년 인구도 22만8000명(3.7%) 줄어든 586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14만6000명으로 같은 기간 44만명(5.1%)증가했습니다. 고령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입니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각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통계청은 이 기준 적용시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구 감소 추세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계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한국 인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인자리 규모를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약 88만3000개인 노인 일자리 수를 120만개까지 31만7000개(35.9%)늘리겠다는 겁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익형 일자리를 현재 61만개에서 70만개까지, 사회서비스형은 9만개에서 21만개로, 민간형은 19만개에서 29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익형은 환경미화, 스쿨존 교통지원 등 봉사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평균 11개월 간 월 30시간 근로 후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일자리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약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활동기간은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노노(老老)케어나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해 '공익활동형 선도모델'(가칭)로 신설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어린이·장애인·노인 돌봄 등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일자리 유형이며 대부분 65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간 매달 약 60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복지부는 신노년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활동 역량과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해 나갑니다. 근무 기간도 현재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릴 예정입니다.
노인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민간형의 경우 60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267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복지부는 노인 장기고용을 달성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합니다.
창업형 일자리에 대해서도 신규사업단 육성과 판매 창구 확대, 초기투자비 지원 등을 강화합니다.정부는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기반도 구축합니다.
이기일 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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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