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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 후 반발 커지자 대응 나선 정부…간협, "9일 규탄 대회 예고"

▷간호법 거부권에서로 인한 간호계 반발로 처우개선 약속한 정부
▷간협, “면허증 반납하고 19일 광화문에서 규탄집회”

입력 : 2023-05-17 12:12
 


(출처= 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거부권 의결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서 발표한 지난 1필수의료 지원대책’, 2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응급의료 기본계획등을 기반으로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과제에 의거해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해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간호사 단체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한 17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한 달 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허위사실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협은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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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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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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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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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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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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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