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찬성 여론 우세에 비판 나선 윤희숙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양곡법 대안에 대해 비판 쏟아내
▷윤 전 의원 “형편없는 법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
(출처=페이스북 윤희숙)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곡관리법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을 두고 “이렇게 형편없는 법에 국민들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양곡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60%,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33%로 반대(48%)보다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양곡법에 찬성한 응답의 이유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라면서 “마음 따뜻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남는 쌀 수십만톤을 세금으로 제값에
사서 가축에게 먹인다’는 말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걱정은 앞뒤 맥락과 숫자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쌀 보조금이었다”며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나라가 쌀값을 다 보장해주고 농사가 기계화돼 편하니 쌀농사가 줄지
않는 것이지요. 미래 농업으로 갈 재원을 다 잡아먹으면서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십수년 간의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제도가 개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2020년에 고친 제도는 작물이 무엇이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쌀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정부가 매입하겠지만) 조금의 위험은 농가가 지게끔 해서 타작물로 전환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근래 다양한 지원금으로 농가소득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양곡법은 문재인 정부의 바로 그
성과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것”이라며 “나라가
겨우 한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던 것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발언을 두고 “여당 최고위원이 ‘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된다, 여성들 다이어트 때문이다’하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의원은 여당의 대응에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응당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의 일원이라면 희화화될 위험에 처한 양곡법 이슈를 구해내는 데 전력했어야 했다”면서 “실언을 비판하면서도 이슈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우선이다. 그러나 평소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지 한 파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 발언을
조롱하며 이슈를 더 희화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쯤 되면 양곡법 여론이 나쁜 것도 당연하다”면서 “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정책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면 제대로 공부하고, 전략을 다시 정비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면서
정부와 당의 정당성을 깎아먹기만 할 작정인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편 양곡법 대안인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냐?”라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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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