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현실판 ‘더 글로리’…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4%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6.98%에 그쳤고, 중립은 11.63%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가해자를 위한 법

이번 위고라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해자 보호에 치중된 악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A는 “학폭 피해자는 학생 때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면 학폭 가해자한테 고소당하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막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쓸데없는 법은 없애고 가해자나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가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범죄자 명예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선시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학폭이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겨우 가해자들을 고발했는데,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 스스로 목숨까지 끊이려고 한 거 아니냐”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무분별한 피해자 양산할 수 있어

반면 반대의견을 제시한 참여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무분별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여자 C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신상을 공개해 조금이라도 복수하고 싶겠지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과도한 여론몰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D는 “학폭을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에 무고죄라는 게 있고 여론몰이 하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도 있다”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학폭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 악플 문제도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표예림씨)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으면 저랬을까 하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학폭이 계속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가볍게 때문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예림씨 사건에서 볼 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씨는 지난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토론회에서 “3년 동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8번 고소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존의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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