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현실판 '더 글로리'...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

찬성 81.40%

중립 11.63%

반대 6.98%

토론기간 : 2023.04.18 ~ 2023.05.02

 

 


(출처=페이스북 넷플릭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무려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표예림씨(28)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씨는 지난달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표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화장실 변기에 얼굴을 밀어넣거나, 신발 안쪽에 압정을 넣어두는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표씨는 “(가해자들에게서) 항상 도망가야 했다. 쉬는 시간에 어디로 도망갈지를 고민했지 수업을 듣는다는 건 상상도 못 했던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표씨는 담당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교사는 네가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거다라며 되려 표씨를 나무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씨는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인해 담낭절제술, 맹장제거술, 대장용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현재 알 수 없는 복통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안, 불면, 우울증으로 1년 넘게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표씨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학교폭력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게 저는 대응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걔 진짜 스토커 같다면서 목격자 진술서로 지금 자꾸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이거는 무혐의 날 거다얘가 무슨 소설을 썼나 싶기도 한데 저는 엮이기가 싫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표씨는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며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표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어야 함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증 한 가해자와 나눈 대화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곳저곳에 글이 돌아다니는데 억울하지 않겠냐면서 명예훼손을 감수하고 터트리는 것도 괜찮네. 니 생각만큼 나는 큰 타격이 없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표씨는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려 하고 가해자 스스로 거짓 증언과 증거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엔도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비록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치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폐지해야 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악법이다)


반대: 폐지하면 안된다(가해자도 인간으로서의 명예는 보호해야 마땅하다)


중립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