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페이스북 넷플릭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무려 1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표예림씨(28)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씨는 지난달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표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화장실 변기에 얼굴을 밀어넣거나, 신발 안쪽에 압정을 넣어두는 등의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표씨는 “(가해자들에게서) 항상 도망가야 했다. 쉬는 시간에 어디로 도망갈지를 고민했지 수업을 듣는다는 건 상상도 못 했던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표씨는 담당 교사에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심지어 담당 교사는 “네가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거다”라며 되려 표씨를 나무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씨는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인해 담낭절제술, 맹장제거술, 대장용종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현재 알 수 없는 복통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안, 불면, 우울증으로 1년 넘게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표씨가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표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A씨는 학교폭력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게 “저는 대응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걔 진짜 스토커 같다”면서 “목격자 진술서로 지금 자꾸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이거는 무혐의 날 거다”며 “얘가 무슨 소설을 썼나 싶기도 한데 저는 엮이기가 싫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표씨는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며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표씨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어야 함을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 증 한 가해자와 나눈 대화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곳저곳에 글이 돌아다니는데 억울하지 않겠냐”면서 “명예훼손을 감수하고 터트리는 것도 괜찮네. 니 생각만큼 나는 큰 타격이 없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표씨는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려 하고 가해자 스스로 거짓 증언과 증거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국가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유엔도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비록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의 명예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치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폐지해야 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악법이다)

반대: 폐지하면 안된다(가해자도 인간으로서의 명예는 보호해야 마땅하다)

중립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