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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20일

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 ▷"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조직적 범죄 제대로 대응 못해" ▷범죄 수익 추적과 피해자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1

박현제 한림대학교 AI융합연구원 교수 (사진=박현제 한림대학교 교수 제공)

돌봄을 대체가 아닌 보완으로… AI 시대의 올바른 준비법

▷박현제 한림대학교 AI융합연구원 교수 인터뷰 ▷"사람을 대신하는 돌봄 아닌 더 오래, 인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11.21

박현제 한림대학교 AI융합연구원 교수 (사진=박현제 한림대학교 교수 제공)

초고령사회, AI가 메우는 ‘돌봄 공백’… 기술은 어디까지 왔나

▷박현제 한림대학교 AI융합연구원 교수 인터뷰 ▷"AI는 돌봄의 대체제가 아닌 필수 보완재"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5.11.21

지난 5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 중단과 거주시설 선진화 추진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 '성심원 사랑의집' 장애인 금품갈취 고발…14년 횡령 의혹 제기

▷보조금·시설이용료 이중 수취 의혹…진상 요구 뒤엔 퇴소 압박 논란 ▷피해자 측 “제주지사 직권남용·직무유기…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1

20일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장이 주관한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회 토론회서 짚은 소상공인 미래전략은?

▷ 정수정 연구원 “정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인프라 구축해야” ▷ 이정희 교수 “공공배달앱, 사회적 육성과 고객 유입 필요” ▷ 학계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정책 지원”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1.21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9일 울산에서 개막했다. 사진=윤병운 스톡옵저버 평가위원

[포토뉴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이모저모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11.20

SK오션플랜트가 3분기에도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사진=SK오션플랜트

[증시다트]SK오션플랜트, 해상풍력 수주 사상 최대…증권가 “이제 남은 건 매각”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수익성 개선·글로벌 사업 확장 기대 ▷지분 매각 이번 달 중 결론…불확실성 해소가 주가 반영의 열쇠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11.20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위즈경제

조배숙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시급"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 개최 ▷"오늘 자리가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0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캐릭터 챗봇 열풍에 AI 구독까지… 생성형 AI 소비 다변화 조짐

▷챗GPT 독주 속에 신흥 AI챗봇 시장 '다변화' 뚜렷 ▷일상으로 파고든 'AI 구독 시대' 열려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5.11.20

지난 13일 부산경찰청은 베트남인과 한국인 등이 항신료 소스병에 마약류인 케타민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류를 압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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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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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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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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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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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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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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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