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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임차인 보증금 취약 방지”...5개 금융기관, 전세사기 예방 사업 참여

▷국토부·부동산원,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5개 금융기관과 MOU 체결 ▷확정일자-금융정보 실시간 연계…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본격 가동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23

사진=신장식 의원실

조국혁신당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징벌·강제수사권으로 책임 묻겠다”

▷국회 소통관서 ‘재발 방지 8대 개혁과제’ 발표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대 개편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5

신가동 재개발 사업 부지 (사진=연합뉴스)

"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0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결격사유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최민희 의원 “윤석열, 이완규 직권남용 고발…방통위원 내정자 종지부”

▷2년 5개월만에 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 밝혀 ▷”윤석열의 방송장악, 국가기관의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10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앞두고 ‘사용자 범위·교섭 촉진’ 후속 조치 시급

▷간접적 영향만으로도 사용자성 성립 가능…노동위 적극 역할 필요 ▷원청 참여 없는 교섭 해결 불가…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닌 촉진 역할 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01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26일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박해철 의원 "폐기물 시멘트, 주거용 건축물 사용 전면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 '건축법 개정안' 발의 ▷"시멘트 내 중금속, 아토피·신경장애 유발…국민 건강권 우선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지난 15일 KT광화문빌딩 앞에서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KT 불법 기지국 해킹에 2만 명 노출…경실련 “국가 기간망 신뢰 훼손”

▷경실련 “KT·정부, 피해 알고도 3개월간 방치“…명백한 직무유기 비판 ▷구형장비·단일인증·FDS 미작동…통신 인프라 보안 부실 ▷과기정통부 긴급회의·인터넷진흥원 점검 예고…“재발 방지 체계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연합뉴스)

피싱 범죄 '역대급 피해'에 칼 빼든 경찰…5개월간 특별단속 돌입

▷ 경찰청, 보이스피싱부터 투자사기까지…신종 수법 집중 단속 ▷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상향…국민 제보도 적극 유도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9.01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부, 예비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전세사기 종합안내서' 발간

▷국토부, 전세계약 과정 확인 사항 및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실제 피해사례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담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서울시설공단측에서 설치한 안내문. 지하도상가 양수도와 전대행위가 위법임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도시 그늘] ②터미널 지하상가는 누구의 것인가

▷ 공공재산 위의 불법 전대, 이권은 어디로 흘러갔나 ▷ 불법 전대 해소, 형식적인 엄중 조치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