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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 혁명 리포트 #AI] 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지나치게 포괄적...서비스 개발에 '걸림돌' ▷토대는 마련..구체성 확보가 향후 과제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4.25

(사진=연합뉴스)

47억 아파트 매수한 30대 남성...자금출처 알고보니

국토부-서울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자금출처 기획조사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4.03

사진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사과문 및 쇄신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IKB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 놓고 노사 간 '동상이몽'

▷경영진, 쇄신안 발표...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노조 "진단 잘못해...경영진이 쇄신의 대상" ▷강화된 내부통제·금융당국 후속 모니터링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27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단반 회의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강남4구·마포·용산 등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합동 점검 실시"

▷ 제1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 "공급목표 달성 위해 총력을 다할 것"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3.06

김하늘 양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논의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교실 내 CCTV 설치 필요성 대두 ▷노조 "CCTV 확대로 범죄 예방 불가능"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26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김현정 의원 "극우 세력, 5·18 역사 왜곡 심각...국가보훈부 적극 나서야"

▷"극우세력 허위사실 유포 심각...특별법에 따라 강력조치 필요" ▷강정애 장관 "관련 내용 법에 따라 이미 정리된 사안"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논문 표절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강경숙 "김건희 논문표절 사실상 확정...박사논문·학위도 취소해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금 기자회견 개최 ▷국민대 멤버유지 박사논문과 학위 즉각 취소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3

(사진 = 연합뉴스)

소상공인 전용 '배달 및 택배비 지원사업' 실시

▷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등은 제외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1

(사진 = 연합뉴스)

올해 원·달러 선도은행 7곳 선정, "시장조성 역할 중요"

▷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및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제외,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로 등록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1.3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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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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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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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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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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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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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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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