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 현장 적용하려면…판단기준·분쟁절차 과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와 달리 축적된 판단기준 없어 ▷계약해지 분쟁 노동위 '조정' 대상…판단·불복 절차도 쟁점 ▷노무제공자 단체와 기존 노동조합 제도 관계도 살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TRUST 포럼 2026] 수사 돌파구로 거론된 한국형 플리바게닝…적용 범위와 협조의 조건은?

▷TRUST 포럼서 조직형 사기 수사 위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감면 기준 논의 ▷협조할수록 여죄 드러나 침묵 유인…핵심 가담자도 기여도 따라 판단 의견 ▷단순 자백 넘어 조직·자금 흐름 규명…정보의 중요성과 객관적 검증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다시 흔들린 호르무즈…유가·달러·금리가 동시에 뛰었다

▷미국, 이란산 원유 판매 허가 철회…호르무즈 선박 공격 대응 ▷브렌트유 3% 급등·달러 강세·미 국채금리 상승…증시는 위험회피

경제 > 금융    |   조중환 기자    |   2026.07.08

300억대 과세 처분에 행정소송까지…디지털자산 과세 기준 논란 수면 위로

▷장민 포스텍 교수 “디지털자산 조세·징세 제도 미비로 과세 분쟁 발생” ▷발행·상장·보유·처분 시점 따라 과세 쟁점 복잡…기존 기준으론 한계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토큰증권은 허용했지만…한은이 경고한 ‘보이지 않는 금융불안’

▷“24시간 거래·재담보화 확산 시 금융시스템 충격 전이 가능성” ▷한은 “CBDC·예금토큰 우선 활용”…스테이블코인은 보완적 접근 시사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18

토큰증권은 법제화, 스테이블코인은 공백…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속도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법적 효력 명문화 ▷조각투자·토큰증권 시장 확대에도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지연 ▷금융연구원 “완전한 제도보다 단계적 정비와 샌드박스 병행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5

관세는 멈췄지만 긴장은 지속… 정책 리스크의 재부상

▷ “무효화됐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관세 리스크의 귀환 ▷ 고용이 살리면 동결, 꺾이면 인하… 3월 FOMC ‘양방향 압력’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24

[인터뷰] 정리매매에도 불씨는 살아있다…자구안으로 승부 거는 인트로메딕 주주들

▷이호영 인트로메딕 주주연대 대표 인터뷰 ▷경영권 되찾고 기업 회생 노리는 주주들의 선택은 ‘자구책’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29

[인터뷰] 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채권 추심?...팩토링 구조의 덫

▷렌탈사기 피해자 단체 서미진 대표 인터뷰 ▷채권은 금융사로, 책임은 소비자에게… 팩토링 구조의 사각지대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