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전현희 "이재명 후보 판결, 중대한 법적 하자 확인돼"

▷16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17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진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국회입법조사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화적 민감성 반영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보고서 발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5

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22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고용노동부, "전혀 아니야"

▷ 대법원 판결(2017다6274), "노동조합과 개별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동일하게 보는 건 옳지 않아" ▷ 이번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근거 된다는 주장 나와...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은 궤도가 달라"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