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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겸 의사.

[인터뷰] 의사 출신 변호사에게 물었다…논문까지 보여준 건강정보, 믿어도 될까

▷ 박호균 변호사 "건강·의학정보 접했다면 광고 목적 있는지 먼저 확인" ▷ '논문 있다'고 끝 아냐...증례보고·리뷰 논문 등 어떤 연구인지 살펴야 ▷ 효과 봤다면 부작용도 검색..."위험성 객관적으로 짚어줄 전문가 역할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9.21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저신용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서민금융연구원

서민금융연구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위해 강도 높은 채무조정 필요”

▷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유입 증가…이용 규모 최대 1조5500억원 추산 ▷지난해 불법사채 채무 5억1900만원 감면·부당이득 5억4400만원 반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불법수취금 반환·조정 촉구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09

서울 서초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우면관 앞 야외 게시판에 게시된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항의 대자보. 대한교조는 교육연수원의 승인을 얻어 2026년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이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는 서울시교육청의 홍보 기회 박탈에 대한 항의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 등 단체의 주장이 담겨 있다. 사진=대한교조

‘수정 권고’ 안 따랐다고 홍보 불허…교육청 사전심사 ‘형평성’ 논란

▷학생인권위, 자유민주주의·평가권 등 대한교조 홍보 문구에 수정 권고 ▷권고 일부 미수용에 서울교육연수원, 8월 6일 홍보 불가 통보 ▷대한교조 “사실상 수정 명령…다른 단체 심사 결과도 공개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9.02

박정원 와콘 조직사기 피해자 대표는 최근 한국사기예방국민회(이하 한사국)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사국 유튜브 갈무리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나눠 가지라 했다”…사립유치원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비 논란

▷방과후·종일반 교사 지원금 둘러싼 현장 증언 나와 ▷“거부하면 재계약·평판 불이익 우려”…폐쇄적 고용 구조 지적 ▷제보자 "사실상 페이백"...한유총 "현 지급 방식이 갈등 불러" ▷교육청 “나눠 지급은 지침상 문제…전원 지원엔 예산 필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7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응시원서 접수 결과. 국세청은 5,500명 채용에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외제차 몰고 고가주택 살면서 체납…국세청, 1만명 관리단으로 ‘현장 확인’ 나선다

▷80일간 실태확인 3만6,532건·체납액 100억원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5,500명 채용에 2만4,623명 지원…7월 전국 133개 세무서 중심 본격 가동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5.27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그 사기, 지금은] 상장도 환불도 거짓이었다…이상투자그룹 코인사기의 실체①

▷주식 리딩방 손실 보상 내세워 RNDX 코인 추가 매수 유도 ▷시세조종·텔레그램 압박·환불 약속으로 피해자 재유인 ▷377명 피해, 104억 원 규모…투자 실패 아닌 조직적 기망 구조 ▷개인지갑 출금 때마다 300개 차감....발행자가 지갑 속 코인 옮겨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5.20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금융범죄 X-파일] “무료 세차해 드려요”... 호의로 눈 가리고 차 키 뺏는 ‘출장 세차 절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4.27

‘인천 연수구 용담로 85번길 32’에 위치한 ‘바지락왕창칼국수 연수본점’ 전경. 바지락왕창칼국수 연수본점은 ‘신뢰 상생 캠페인’ 제2호 참여기업으로 함께했다. (사진=한사국)

[신뢰 상생 캠페인] 생바지락을 왕창, 한 그릇에 담은 정성… 든든한 한 끼 ‘바지락왕창칼국수 연수본점

▷[신뢰 상생 캠페인] 제2호 참여기업 바지락왕창칼국수 연수본점 ▷생바지락 직접 해감·직접 제면·매일 담그는 겉절이까지, 정성으로 완성한 가성비 한 끼 ▷어르신과 직장인 모두 부담 없이 찾는 연수구 착한 식당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22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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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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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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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