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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벼랑 끝 기업에 새겨진 주홍글씨, 기업을 다시 무너뜨린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9
기업회생제도 이대로 괜찮나...'회생' 낙인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4곳 중 1곳 회생폐지 수순 밟아...강제집행 착수로 파산 가능성 높아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계약 무산되고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 막혀 ▷업계 "신용사면제도 확대하고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활성화 시급"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0.21
'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는다'...국회도 개정안 잇따라 발의
▷레버리지 한도 축소·사모펀드 공시의무 대상 포함 등 입법 움직임 본격화 ▷국민연금도 대체투자 운용 방식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4
정혜경,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약탈 행위 못하게 해야“
▷정혜경 진보당 의원, ‘사모펀드 규제 3법’ 발의 ▷‘자본시장법’, ‘상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1
마트노조, "MBK 회생신청, 노동자에게 사망선고"
▷점포·사업부 매각 없는 회생계획서 요구 ▷"10만 홈플러스 노동자 거리 내몰려"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4.01
박홍배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최악의 경제사기"
▷25일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회장 일가가 노동자 대가 가로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3년 만에 되찾은 '세계 1위', 올해 1분기 韓 선박 수주액 136억 달러
▷ 전세계 수주의 44.7% 점유... 수주액으론 중국 상회 ▷ 선박 수출 중심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 인력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03
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협력해 건설업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2.06
증권업계 "태영건설 워크아웃,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 없어"
▷"PF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아" ▷타 건설사 유동성 위기 배제 어려워 ▷국토부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 운영시작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4.01.02
자동차·건설 업계, 노랑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건단련 "파업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관행 고착화" ▷자동차산업연합회 "상시 파업 초래 및 미래차 전환 및 외투기업 투자 저해"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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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