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과세 처분에 행정소송까지…디지털자산 과세 기준 논란 수면 위로

▷장민 포스텍 교수 “디지털자산 조세·징세 제도 미비로 과세 분쟁 발생” ▷발행·상장·보유·처분 시점 따라 과세 쟁점 복잡…기존 기준으론 한계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순직 1년에도 책임은 제자리”…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사과·징계 촉구

▷故 현승준 교사 1주기 맞아 좋은교사운동·경기교사노조 잇단 성명 ▷“악성 민원 교사 개인에 떠넘긴 행정 실패…기관 책임 체계 마련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5.22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학교로”…대한교조, 교육감 선거 정책 제안서 발표

▷교권 회복·기초학력·AI 교육 등 7대 의제 42개 과제 제시 ▷박상윤 위원장 “선거 이후에도 정책 반영 지속 요구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21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고용보험 가입자 늘었지만…제조업·청년 고용은 여전히 ‘냉각’

▷4월 고용보험 가입자 1,580만7천명…서비스업 중심 26만9천명 증가 ▷제조업 11개월째 감소·청년 가입자 44개월째 줄어…구인배수 개선도 회복 단정 어려워

사회 > 노동    |   조중환 기자    |   2026.05.11

AI 데이터센터 확대 앞두고 경고음…“특례보다 안전장치 먼저”

▷ 참여연대 “전력·물 사용 급증에도 환경 대비책 부족” ▷ 지역주민 협의·전력계통 안정성 확보 장치 미흡 지적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30

[폴앤톡]“독감에도 출근”…사립유치원 대체인력 공백, 현장에 묻는다

POLL > Poll&Talk    |   류으뜸 기자    |   2026.05.06

국세청, 종소세·장려금까지 AI 챗봇 확대…세무상담도 ‘AI 대전환’ 시동

▷5월 1일부터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시범운영…신고 대상·공제요건·신고방법 실시간 안내 ▷이용자는 늘고 반복 질의는 줄어…개인 맞춤형 상담은 2028년 목표, 책임 범위는 과제로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4.23

미 전쟁권한 결의안 60일 시한 임박…5월 1일, 이란전 분수령 될까

▷ TIME “공화당도 60일 넘기긴 어렵다”…의회 승인 요구 목소리 확산 ▷ ABC “승인 없으면 종료 원칙”…KCIF ‘실제 강제 중단은 쉽지 않다’ 진단

세계 > 정치    |   조중환 기자    |   2026.04.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7년차, 문제 여전…해결책은

▷예방교육·사건조사는 늘었지만 괴롭힘 감소 체감은 미미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수준,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 뚜렷한 격차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