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고용보험 가입자 26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은 여전히 ‘한겨울’

▷서비스업 27만9000명 증가가 전체 고용 견인…제조·건설은 동반 감소 ▷29세 이하 46개월째 감소…구인배수 개선에도 체감고용 회복은 제한적

사회 > 노동    |   조중환 기자    |   2026.07.13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폴플러스] 행동중재 위기 85.92% “혼자 대응”…특수교사 보호 체계 요구 커졌다

▷시급 대책 1순위는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교사 보호 33.08% ▷교육청 지원 불만족 57.14%…분리지도도 특수학급 적용 한계

POLL > Poll Plus    |   장석찬 기자    |   2026.07.06

[폴플러스]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교육 현장은 ‘사실상 금서령’으로 봤다

▷응답자 86.76% “사실상 금서령이며 부적절” ▷민간단체 목록 근거 열람 제한 요구엔 97.88% 부정적 ▷“공문 없는 구두 지시 금지” 제도 개선 과제 1순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7.01

[폴앤톡]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학교도서관에 내려진 ‘사실상 금서령’인가?

POLL > Poll&Talk    |   류으뜸 기자    |   2026.06.26

중국발 디플레이션, 한국 수출 가격까지 흔든다

▷부동산 침체·제조업 공급과잉 겹치며 중국 저가 수출 압력 확대 ▷반도체·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까지 단가 경쟁 심화 우려 ▷덤핑 방어 넘어 고부가 전환·시장 다변화가 생존 과제로 떠올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6.26

중국 대외투자 통제 강화…"한국도 거래 리스크 점검 서둘러야"

▷중국, 7월 1일부터 첫 대외투자 행정법규 시행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기술·데이터 통제 병행 ▷KIEP “중국기업과 M&A·공동투자 때 승인·심사 여부 확인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5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8시간 잤는데도 면허취소”…숙취운전,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전날 밤 11시까지 술 마신 뒤 다음날 오전 9시 운전 ▷권익위 “수면 여부와 무관…혈중알코올농도 취소 기준 넘으면 처분 정당”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