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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온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견목록. 사진=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갈무리

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조배숙 의원이 6일 '조직사기 특별법' 대표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지난해 8월 국회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조직사기특별법 대집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여야, '조직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공동 발의… 민생 입법 위해 뭉쳤다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피해자 재산 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의힘 39명·더불어민주당 10명 참여, 정파 초월한 구제책 마련 초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29

한사국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한사국 회원 발대식'을 열었다. 사진=한사국

공익 앞세운 한사국 회원 발대식…“사기 피해 회복·제도 개선 힘 모은다”

▷1일 오전 10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 열려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신뢰&상생 대캠페인 활성화 다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03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플러스] "로맨스 스캠, 첫 송금은 2주 안에 시작됐다"…피해금 회수는 10명 중 8명 ‘못 받아’

▷응답자 다수 “투자금 명목 송금” 답변…500만~3000만 원 미만 피해가 최다 ▷수사 진행 통보 못 받았다는 응답 절반, 계좌 지급정지 제도엔 87.5%가 “적절치 않다”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4.02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금융범죄 X-파일] “엄마, 신용카드 사진 좀”…가족 사칭해 카드정보 털어가는 메신저 피싱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3.27

지난해 8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공공지원 한계 보완”… ‘탄탄주택’ 모델 제도화 제안

▷ 3만4천 건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75% 집중, 구조적 대응 필요 ▷ 국회 토론회·현장 사례 맞물리며 협동조합 모델 확산 가능성 주목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20

지난달 23일 캄보디아에서 스캠(scam·사기),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

“피싱 범죄로는 한 푼도 못 남겨”…캄보디아 피싱조직 14억 기소 전 보전

▷562개 계좌 추적·193건 자료 분석…장래예금채권까지 묶어 ‘미래 범죄수익’ 차단 ▷범정부 TF 가동…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초국가범죄 수익 끝까지 환수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11

한국사기예방국민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사진=한사국)

[논평] 사기는 진화했고, 그 대가는 사회가 치르고 있다

▷‘개인 책임’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조직사기특별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기획·연재 > 칼럼    |   조중환 기자    |   2026.02.06

한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 ‘사기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책임’은 정부(18%)·금융보호당국(12%)·경찰(8%) 등 공공 영역에 있다는 응답이 합산 40%로 가장 많았다.(자료 GASA, 2025)

[사기 사회의 구조] ⑩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다 ▷바꾸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확산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