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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CPR] ‘경영진 범죄→정리매매→기습 인수’...정의는 실종, 피해는 주주들이 떠안았다

▷코아스, 이화 3사에 대한 M&A 추진 두고 주주 반응은? ▷이화그룹 주주연대, "이화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협의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19

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불법콘텐츠·사이버폭력 대응, 플랫폼 책임성 강화해야

▷8일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 정책토론회’ 열려 ▷푸른나무재단 “아동·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27일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 협동조합 통한 전세사기 회복 모델 주목

▷ 탄탄주택협동조합, 보증금 회복률 93.6% 달성… 청년 피해자 중심 자발적 대응 사례 ▷ 시민연구팀 “사회적 경제 방식, 제도 밖 전세사기 대안 될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전세사기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19일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 & 전세 대책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탄탄주택협동조합, 전세사기 93.5% 피해 회복… 공공 대안 넘는 연대형 모델 주목

▷ 보증금 반환률 100%, 피해주택 21채 사회주택으로 전환 ▷ 청년 피해자와 사회주체들이 함께 만든 ‘회복의 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0

전세사기에 대해 인터뷰 중인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사진=위즈경제)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위즈경제와 인터뷰 진행 중인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사진=위즈경제)

[인터뷰] 김현, “韓 증시는 불신의 늪 한가운데…주주 보호 위한 해결책 마련해야”

▷김현,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 인터뷰 ▷"주주 보호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12.2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5

(출처 = 법무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주요 경제인 12인 포함

▷ 법무부,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 부여" ▷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 국민의힘, "사면안 존중" Vs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법 파괴에 분노"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제적∙정신적 피해주는 '보이스피싱'...정부 대책은?

▷피해액 5년새 3배 넘게 뛰어...대출사기형 약 2만건 ▷주범인 총책 대부분 해외 있어...수사인력도 부족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합동수사단 설치해 단속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10.2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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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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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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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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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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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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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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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