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 착오송금 4816억원, 절반 미반환…"돈 돌려받을 권리 보완해야"
▷최근 5년여간 착오송금 24만9917건…2377억원 미반환 ▷반환 절차 지원 넘어 약관 개선·송금인 권리 강화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10.12

[TRUST 2026 릴레이 인터뷰③] 몸캠피싱 '개인 부주의' 탓 아냐…박민재 아크링크 대표 "피싱 유형 관계없는 피해 구제·민관 공조 필요"
▷ 공식 앱마켓 위장에 AI 유인까지…"개인 부주의만으로 피하기 어려워" ▷ 같은 계좌 송금 피해에도 구제는 달라…"피싱 유형 관계없이 지급정지 적용돼야" ▷ 유포는 실시간, 수사는 절차 필요…"공공 공신력에 민간 기술 결합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08.25

ASAP, 보이스피싱 피해 186억원 막았지만…정보공유 확대 속 남은 과제는?
▷12주간 14만8000건 공유…수사정보 활용해 118억원 피해 차단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실시간 정보공유·표준화…민간 데이터 연계해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오탐 시 원스톱 구제절차 마련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12

[인터뷰] 보이스피싱 대응망 넓힌 ASAP…조성목 원장 “민간 사기정보도 연결해야”
▷12주간 14만8000건 공유·2705개 계좌 지급정지…“분절 대응 한계 넘은 진전” ▷“실시간 공유·정보 형식 표준화 필요…민간 사기정보까지 연계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8.11

[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6

보이스피싱 대응, ‘신고 후 차단’에서 ‘사전 봉쇄’로
▷SKT AI 필터링 11억 건·경찰 10분 내 번호 차단 ▷통신망이 최전선…기술·제도 결합 효과 가시화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1.13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30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속 차단 가능해져
▷19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국무회의 의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공유로 지급정지 가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08.20

보이스피싱 피해액 늘어...내년부터 은행에도 책임물어
▷올해 매월 평균 피해액 300억대로 감소 ▷지난달 급증…기관사칭형·대출사기형↑ ▷금감원·은행권, 책임분담기준 따른 자율배상 실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7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