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대기업 노조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에 전문가들 "최종 이익·투자 여력 반영해야"
▷영업외손익 빠진 중간지표…“당기순이익·EVA 기준이 합리적” ▷대법원은 성과급별 임금성 달리 판단…노란봉투법 적용 기준 쟁점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속도보다 ‘병목 해소’가 먼저
▷2030년 목표 달성하려면 반기마다 6.8GW 신규 보급 필요…과거 평균의 4배 ▷KDI “보조금 경제성은 확인됐지만 전력망·자금조달 병목 방치하면 효율 떨어져”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7.27

주총 문화 바뀔까…개정 상법 앞두고 드러난 과제들
▷윤태준 KRESG 팀장 “기업 대응은 불가피했지만 주주 관여의 질적 고도화도 확인” ▷정관 변경 늘었지만 방어적 안건 논란도…의결권 생태계 개선 필요성 부각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5.27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 제기…민주당 “권익위·감사원 조사와 경찰 수사 촉구”
▷“낙동강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서 저가 매각·입찰 공정성 훼손” 주장 ▷“운반거리 변경으로 공사비 5억 증액…꼬리 자르기식 징계 중단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K-바이오헬스] ③활용인가 통제인가… 바이오 데이터 전략의 불편한 질문들
▷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혁신, 충돌이 아닌 조정의 문제 ▷ 제도는 설계됐지만, 신뢰는 아직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13

[K-바이오헬스] ②정부는 왜 ‘바이오 데이터’에 국가 전략을 걸었나
▷ 추격 전략의 한계… R&D 중심 접근이 멈춘 지점 ▷ ‘국가 승인형 개방 체계’라는 새로운 실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12

“추가배송료는 생활 차별”…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생활물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 때문에 더 내는 건 차별… 평등권 위배
사회 > 노동 | 이정원 기자 | 2026.01.28

서울 서부선 '유령노선' 오명 벗을까…민자 실패 대비 '투트랙' 전략 가동 선언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12.30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