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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이번 팩토링 금융사기가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한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는 판매기업이 주도했지만 금융기관의 허술한 검증 체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③반복된 팩토링 금융 사기...누구의 책임인가?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 ▷"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9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군 장병 전세사기 막는다’…국방부·국토부, 예방 교육·제도 개선 동시 추진

▷계룡대·56사단 등 군부대 중심 예방 교육 확대…간부·병사 실무 적용 ▷국방부, 임차권 등기 시 거주 연장 허용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9

사진=AI이미지/Chat GPT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②'사라진 렌탈사, 남겨진 채무'...소상공인 울리는 팩토링 금융 사기

▷정부 지원금 미끼로 계약 유도...렌탈사, 팩토링 구조 숨기고 자금 챙기고 잠적 ▷전국 2000명 피해자 추산...억대 채무 떠안고도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대응 포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3

위즈경제는 4일 한 카페에서 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를 만나 이들이 겪은 실제 피해상황과 그 과정을 들어봤다. 사진=위즈경제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①"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2500만원 빛 떠안아"...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 인터뷰

▷정부지원 가장해 렌털계약 체결한 뒤 잠적...피해자, 모든 금전 부담 떠앉아 ▷피해자 2000명 추산...피해자 대부분 소송비용 부담 커 대응 포기해 ▷금융기관 부실 검증·신용보험 악용이 원인...전자계약 법적 기준 재정립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0

(왼쪽부터)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상임대표. 사진=한국기업회생협회

한국기업회생협회-한국유권자중앙회, RE-Challenge 프로젝트 위한 전략적 MOU 체결

▷28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 의정 수여식에서 체결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30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과  안경현 모두의예체능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업무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모두의예체능,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체육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기획·운영 등 협약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0.28

24일 삼성중공업은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2조6,348억 원, 영업이익 2,38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증시다트]삼성중공업, 3분기 영업익 2,381억…고부가 선종 수익 본격화

▷수익성 높은 LNG·컨테이너선 매출 본격 반영…OPM 9.0% ▷FLNG 매출 확대·저가선 인도 완료…4분기 수익성 개선 지속 전망 ▷美 진출 시동, 중장기 수주 파이프라인 확보로 구조적 턴어라운드 자신감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5.10.24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건물 밖에 걸린 깃발 (사진=연합뉴스)

[외신] 美 셧다운 22일째 계속…트럼프 “급여 소급 없다” 언급에 의회 반발

▷연방 공무원 140만 명 무급…경제 성장률도 타격 ▷민주당, 메디케이드 복원 요구…임시예산안 협상 12차례 실패 ▷항공편 취소·연구 중단·급식 지원 중단…국민 피해 지속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23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갭투자 논란’을 일으킨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유튜브를 통해 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유튜브 계정 갈무리)

이상경 국토차관 ‘갭투자·실언’ 논란…“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대국민 사과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에 국민 공분…유튜브 통해 공식 사과 ▷배우자 갭투자 해명에도 정치권 비판…사퇴 요구 거세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2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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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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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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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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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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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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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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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