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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해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그의 구속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추경호, 내란 가담자이자 계엄 해제 방해 주도"...시민단체들 구속 촉구 기자회견 열어

▷"윤 대통령과 통화 후 당사로 이동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국민은 법원에 희망 걸고 있어"...12월 3일 앞두고 집회 예고도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주호 교총회장 (사진=교총)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7

25일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

24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교제폭력의 고리 끊자”...친민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기본소득당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 ▷용혜인 의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4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피싱 간편제보 (사진=경찰청)

“10분이면 차단” 경찰청 보이스피싱 막는다.

▷ 24일부터 ‘긴급차단’ 제도 시행 ▷ 통신사와 협력해 피싱 번호 10분 이내 차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기본소득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은 지금도 죽음의 사각지대”라며 “노동자가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위즈경제

“일하다 죽지 않게 하라”… 노동계, 국회서 작업중지권 실질화 촉구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위험 감지되면 즉시 작업 멈출 수 있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4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Market Report] 고은정, "주가 상승이 구조적 개선은 아니다… 감시 체계 전면 개편 필요"

▷호황 뒤에 숨어 있는 한국 시장의 취약성… 고은정 교수가 짚은 핵심 진단 ▷시장 이면의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모니터링 해법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11.24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위즈경제

조배숙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한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시급"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 개최 ▷"오늘 자리가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1.20

지난 13일 부산경찰청은 베트남인과 한국인 등이 항신료 소스병에 마약류인 케타민을 숨겨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류를 압수했다. (사진=연합뉴스)

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0

최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개인정보 탈취·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르바이트’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중고거래 플랫폼 악용한 디지털 사기 기승

▷소개팅 앱 무단 가입·계정 대여 사기 잇따라…10대 청소년도 피해 ▷경찰청 ‘사기 방조죄는 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플랫폼은 자율대응 강화 중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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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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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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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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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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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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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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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