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초등의대반 방지법' 대표발의

▷학원의 선행교육 광고행위 등 처벌조항 포함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30

기술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딥페이크 범죄’…해결책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례 매년 증가세…청소년 사이에서도 성행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7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부족..."신분위장수사기법 확대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처벌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개인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소지 커...일부 범죄 제한적으로 적용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10

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 필요 ▷예방 교육·안내로 부족...다음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9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서이초 사건 1년 지났지만...아동학대 신고 줄지 않았다

▷서이초 직전과 직후 비교해 큰 차이 없어 ▷"무고성 신고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돼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3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감직 상실...교원단체 엇갈린 목소리

▷전교조·교사노조, 대법원 선고에 각각 규탄과 유감의 입장 ▷교총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점 재확인한 판결" ▷대한초등교사협회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체제 구축이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9

전교조,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발표...직·간접 피해 517건

▷직접피해자 488명·간접피해자 517명...전체 응답자 20% ▷피해자 회복 지원과 국가 주도의 강력 대응 요구할 예정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9

[심층보도] 서이초 1년을 돌아보다...학교는 얼마나 달라졌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에 무력감에 빠진 교사들 ▷광범위한 해석 가능한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 명확하게 해야 ▷법조계 "교육활동이 아동학대가 되는 현실...특례·면책 조항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