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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가동 재개발 사업 부지 (사진=연합뉴스)

"최대 60억 원" 국토부, 주택정비사업 조합에 융자한도 상향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9.7 주택공급 확대...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0

지난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수사 및 피해구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금융권, 수사기관, 법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27일 국회의원회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27일 국회의원회관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의 개회사를 맡았다. (사진=위즈경제)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월남전 참전 노병들에게도 이제는 선진국답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월남참전용사들 “참전명예수당, 45만원→200만원 수준으로”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선진국답게 수당 올려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24

(사진=한글과컴퓨터)

한컴위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판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참여

▷한컴위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판별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참여 ▷2027년까지 허위조작 콘텐트 탐지 위한 데이터세트 구축 및 통합 탐지 시스템 개발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6.05

위즈경제와 인터뷰 중인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부대표(사진=위즈경제)

[STOCK CPR] 전대미문 막장 주주총회…대유 편

▷임시주주총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한 대유...주주와 사측 갈등 심화 ▷주주연대, "설마했는데 최악의 사태 발생" VS 대유,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진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3.1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

금감원, 2025년 업무계획 발표...금융시스템 굳건한 안정 확보 총력

▷부동산금융 및 제반 리스크 요인의 철저한 관리 강화 ▷감독제도 선진화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보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0

위즈경제와 인터뷰 진행 중인 박수본 셀리버리 주주연대 부대표(사진=위즈경제)

[STOCK CPR] 거짓된 상장사의 위험한 초대…셀리버리 편

▶셀리버리, 경영진의 경영 부조리로 상장폐지…”피해는 오롯이 주주 몫” ▶주주친화 기업의 몰락의 원인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2.06

전교조는 19일 오후 3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전교조)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철회하라"

▷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 "유아교육 민영화 우려"

교육 > 교육정책    |   이필립 기자    |   2024.11.19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