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공공지원 한계 보완”… ‘탄탄주택’ 모델 제도화 제안
▷ 3만4천 건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75% 집중, 구조적 대응 필요 ▷ 국회 토론회·현장 사례 맞물리며 협동조합 모델 확산 가능성 주목
사회·정치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20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9

김준혁 “의대 정원 증원, 숫자보다 응급·외상 살리는 배치가 관건”
▷“정부 2027학년도 490명 늘려 3548명 선발…‘지역의사’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못 메워” ▷“경기남부 권역응급·외상 거점 수요 재점검해야…정원 재배분 기준과 수련 연동 대책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개혁진보 4당, 무투표 당선·일당 독점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천이 곧 당선"… 무투표 당선 구조 개혁 나선 진보 4당 ▷헌재 ‘봉쇄조항 위헌’ 판결 따라… “지방 비례대표 5% 기준 폐지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2.11

색동원 사건 범정부 TF 가동…정부 “인권보호 체계 근본 혁신”
▷김민석 총리 지시로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진상규명·피해자 보호 집중 ▷특별수사단 수사·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병행…제도 개선까지 연계 방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6

교사노조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촉구
▷교사노조연맹·6개 지역노조, 국회서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05

지역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전문 지원체계’ 가동
▷건보공단·연금공단·사회서비스원 등 20곳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지자체 정책·인력·서비스 전방위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4

2월 4일부터 전 국민 K-패스 이용 가능…대중교통비 환급 ‘전면 확대’
▷전국 229개 지자체 모두 참여…미참여 11곳도 협약 체결 ▷시내버스·지하철·GTX까지 적용, 거주지 외 이용도 환급
사회·정치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03

민주당, ‘혐오 현수막’ 정당 압수수색에 “지방정부의 적극적 철거 행정 필요”
▷"유괴·장기적출 등 공포 유발, 불법 현수막 근절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6.01.28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확인’ 과열 논란…전종덕 “기지국 정보 요구 중단해야”
▷순창군,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 요구…미동의 시 지급 제외 지적 ▷전입 증가 성과에도 “위장전입 색출” 행정이 공동체 훼손…농식품부에 제도 개선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6.01.23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