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미터기엔 3만2600원, 받은 돈은 5만6000원…택시 신고 늘어도 처분은 왜 적나

▷서울 택시 불편신고, 2024년 1~8월 7,486건→올해 같은 기간 9,760건 ▷승차거부 신고는 늘었지만 행정처분은 감소…외국인 부당요금도 조사에 어려움 ▷서울시, QR 신고·영문 영수증 도입…국토부 차원의 전국 통합관리는 부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28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감액조정률 유지로 시간당 수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가 "인정시간 확대와 수당 산정체계 개편 함께 가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1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늘어난 일자리 숫자 뒤에 숨은 제조업의 경고음

▷고용보험 가입자 1,584만8천명…서비스업이 28만4천명 늘며 증가세 견인 ▷제조업은 12개월째 감소…자동차·금속가공·화학 부진 속 조선·반도체가 일부 방어 ▷청년 가입자 6만5천명 감소…구인배수 개선에도 “고용24 지표만으로 회복 단정 어려워”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6.09

[폴플러스] 사립유치원 교사 88.8% “아파도 병가·연가 못 쓰고 출근

▷감염병 의심·확진 상태 출근도 71.32%…대체인력 공백이 주된 원인 ▷98.74% “대체인력 의무 배치 필요”…병가·연가 사용권 법제화 요구 확산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6.05

주말에 문 여니 온라인 소비가 움직여…KDI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검토해야”

▷대구·서울·부산 평일 전환 지역서 대형마트 매출 2.8~7.9% 증가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뚜렷하지 않아…일부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으로 이동 ▷KDI “유통정책 판단 기준에 소비자 선택권·시간비용 반영해야”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5.21

[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