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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공공지원 한계 보완”… ‘탄탄주택’ 모델 제도화 제안

▷ 3만4천 건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75% 집중, 구조적 대응 필요 ▷ 국회 토론회·현장 사례 맞물리며 협동조합 모델 확산 가능성 주목

사회·정치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20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현황 분석 결과(표=한국소비자원)

“월 300만 원 보장” 믿었다가 수백만 원 날려…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급증

▷ ’24년 이후 피해구제 신청 급증…’25년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 ▷ 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다수…100만~400만원대 고액 결제 피해 집중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9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이 12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정책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에 인력이 배치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대 정원 증원, 숫자보다 응급·외상 살리는 배치가 관건”

▷“정부 2027학년도 490명 늘려 3548명 선발…‘지역의사’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못 메워” ▷“경기남부 권역응급·외상 거점 수요 재점검해야…정원 재배분 기준과 수련 연동 대책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개혁진보 4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개혁진보 4당, 무투표 당선·일당 독점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천이 곧 당선"… 무투표 당선 구조 개혁 나선 진보 4당 ▷헌재 ‘봉쇄조항 위헌’ 판결 따라… “지방 비례대표 5% 기준 폐지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6.02.11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색동원 사건 범정부 TF 가동…정부 “인권보호 체계 근본 혁신”

▷김민석 총리 지시로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진상규명·피해자 보호 집중 ▷특별수사단 수사·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병행…제도 개선까지 연계 방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6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 등 6개 지역 교사노조가 5일 국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며 “행정논리보다 교육자치를 우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교사노조

교사노조 “행정논리 우선 말고 교육자치 보장하라”…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독소조항’ 삭제 촉구

▷교사노조연맹·6개 지역노조, 국회서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통합 특별입법안 규탄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6.02.05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문기관 지정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역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전문 지원체계’ 가동

▷건보공단·연금공단·사회서비스원 등 20곳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지자체 정책·인력·서비스 전방위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4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사진=연합뉴스)

2월 4일부터 전 국민 K-패스 이용 가능…대중교통비 환급 ‘전면 확대’

▷전국 229개 지자체 모두 참여…미참여 11곳도 협약 체결 ▷시내버스·지하철·GTX까지 적용, 거주지 외 이용도 환급

사회·정치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03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혐오 현수막 정당’으로 알려진 ‘내일로미래로’ 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환영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철거 조치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혐오 현수막’ 정당 압수수색에 “지방정부의 적극적 철거 행정 필요”

▷"유괴·장기적출 등 공포 유발, 불법 현수막 근절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6.01.28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실거주 확인과 개인정보 요구가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위즈경제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확인’ 과열 논란…전종덕 “기지국 정보 요구 중단해야”

▷순창군, 발신기지국 통화발신 내역 조회 동의서 요구…미동의 시 지급 제외 지적 ▷전입 증가 성과에도 “위장전입 색출” 행정이 공동체 훼손…농식품부에 제도 개선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