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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선관위 채용결과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이성권 의원,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 대표발의 ▷"통제 받지 않는 선관위, 채용결과 대국민 공개로 비리 근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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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청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 집입 ▷"현재까지 내부자료 반출은 없어...추후 피해 여부 점검예정" ▷강력 유감 표명..."관계당국, 국민께 점거 목적 등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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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161석 확보로 원내 1당 지위 확보 ▶국민의힘 90석 확보에 그쳐…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각각 1석씩 확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4.11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여 "따끔한 질책 무겁게 받아들여"VS야 "치열하게 민생 챙기겠다"
▷민주당 보궐선거에서 17.15%p 차이로 압승 ▷국민의힘, 내년 총선 전 쇄신과 혁신 불가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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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