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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서영교, “윤석열에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해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19일 내란재판 관련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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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내란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결정을 정면 비판하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결정 정면 비판

▷국회 소통관 긴급회견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강력 규탄 ▷“조희대 대법원장 심야 간부회의 의혹, 철저 수사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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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거세져… “정치사법부 심판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에 민주당·시민사회 탄핵 압박 ▷청문회 불출석 강행에 ‘사법권력 책임 회피’ 비판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인 고발조치 ▷"법앞에 평등...국민 신뢰 붕괴해선 안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13

민주당,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하는 판결해선 안돼”

▷더불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23일 기자회견 개최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한 판결해선 안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4.23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개 단체(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연합)가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별 정정에서의 성전환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수기총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 즉시 중단하라"

▷헌법에 반해...지침 변경 시도 강력 규탄 ▷심각한 사회적·법적 문제 발생시킬 가능성 높아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1.31

Best 댓글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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