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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전체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위즈경제

청소년 혐오 표현, '처벌과 낙인'에서 '교양과 상식'으로

▷ 어른·알고리즘이 만든 혐오를 10대 탓으로 전가… '처벌' 대신 '교양과 상식'의 규범 정립해야 ▷ 주입식 주의 벗어난 '학생 참여형 교육' 대안… 위축된 현장 교사 지킬 법적 안전장치도 시급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7

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위즈경제

교실 뒤흔든 혐오표현…‘표현의 자유’ 넘어 지역사회와 해법 모색

▷ 은어·밈으로 숨은 혐오…교사들 "인지·지도 어렵고 일회성 교육 한계" ▷ 차별금지법 논의·교사 업무 여건 개선·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대안 제시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차별 대응 토론회'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혐오가 놀이가 된 교실”…처벌보다 예방·회복 중심 대응 필요

▷ 온·오프라인서 놀이처럼 번지는 혐오…의무교육만으로 해결에 한계 ▷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추진…인권위·교육청 “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6

조배숙 의원이 6일 '조직사기 특별법' 대표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금융범죄 X-파일] “미모의 아가씨 대기 중”... 성적 욕구 미끼로 수백만 원 뜯는 ‘성매매 사칭 사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4.23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사진=한국사기예방국민회

[위고라] 조직사기특별법 대국민 동참운동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01.06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란 책임 사과’ 논쟁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과의 시기와 방식 모두 이미 진정성을 잃었다며, “행동 없는 사과는 조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사과 쇼로 내란 책임 덮을 수 없다”…민주당, 국민의힘 진정성 정조준

▷“사과 논의 자체가 늦었고, 진정성 없는 행동은 조롱”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18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16회 아동권리포럼‘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AI 시대의 아동권리, 보호인가 위협인가…교육 현장 ‘기술 중심주의’ 지적

▷AI 활용 아동 보호 논의 활발…디지털 권리를 위한 성인 역할 강조 ▷정서적 유대 형성하는 청소년 AI 이용, 현실 경계 흐려질 우려 커져 ▷전교조, 교사 배제한 AI 교육 정책, 교육 본질 훼손한다는 현장 반발 확산

사회 > 교육    |   이수아 기자    |   2025.11.19

17일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주최로 사단법인 희망씨 희망연대본부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AI 상담이 오히려 고객 분노 키운다”…뒷수습은 상담노동자 몫

▷ 17일 상담노동자 현장 간담회 열려 ▷ AI 상담으로 인원 감축…상담노동자 소모품 취급 말아야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0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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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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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