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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4일 ‘자립준비청년 자립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자립준비청년, 부처마다 지원 달라…통합 체계 필요성 제기

▷보건복지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분절된 보호체계, 지원 양극화 ▷법무부 관할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놓여…‘플랫폼 노동·채무’ 비율 가장 높아 ▷15세 중도퇴소자·원가정 복귀 아동 지원 미비…단일 자립체계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4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정조사' 촉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요구

▷산불특별법 통과에도 주민들 의문 여전 ▷임미애 의원, "경북 초대형 산불, 국가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의 허점 드러낸 사안"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3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 지능인 노동시장 취업 경험과 노동 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칼럼] 벼랑 끝 기업에 새겨진 주홍글씨, 기업을 다시 무너뜨린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9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칼럼] 대학강사의 삶과 노동을 생각한다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0.24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1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설명하는 이향열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시스템학과 부교수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이향열 교수 “병원 중심서 지역 중심으로…의료가 지역으로 가야 돌봄이 산다”

▷병원에서 지역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 ▷산업간호사·보건교사 등 잠재 인력, 지역 의료에 적극 활용 요구 ▷가정 내 돌봄 넘어, 지역 전체가 의료 돌봄 네트워크로 변화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10.17

LH 한국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0.14

1일 국회의원회관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위즈경제)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회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출범

▷정청래 “소상공인과의 신뢰 관계 중요, 분기별로 만나겠다“ ▷1일 국회 소상공인 발대식 개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02

국민의힘해체행동은 3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거세져… “정치사법부 심판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에 민주당·시민사회 탄핵 압박 ▷청문회 불출석 강행에 ‘사법권력 책임 회피’ 비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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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