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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7
“선생님은 너무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故 현승준 교사 제자들, 추모편지 모아 고인의 뜻 나누고파
▷제자들, 자발적 인터뷰 통해 “선생님 뜻 널리 알리고 싶다” ▷교사노조 “교사 보호는 사회 전체의 과제…제도적 대책 시급”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5.27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저평가된 'K 자본시장', 향후 방향은?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서 세미나 개최 ▷국내 자본시장, 질적 측면서 후진적으로 평가 ▷전문가, 제도개선·불공정거래 법체계 완비 촉구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5.05.08
“쿠팡CLS는 국감에서 한 약속을 지켜라”…국회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17일 쿠팡CLS 규탄 기자회견 개최 ▷쿠팡CLS에 ”노동 3권 보장, 수행률 제도 개선, 야간노동 대책마련 등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4.17
[위포트] 유기견 안락사 문제 두고 절반 이상 반대...찬성은 42%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5.03.28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해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정부 제도 개선에도 동산담보대출 규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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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언제든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될 수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28
공공연대노조 "조직관리지침 개정하고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하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행안부 방침, 비정규직 확대와 인력감축 유도"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5.02.25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할 것"
▷19일 국회 소통관서 올해 첫 정무위 업무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등 다양한 정책 밝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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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