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신임 관세청장 첫 행보, 美관세 정책 대응에 총력
▷ 이명구, 17일 미국관세 대응 활동 점검 ▷ 18일,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현장 의견 청취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18
韓, 국가기간산업 적대적 M&A에 취약…”폭넓은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 필요”
▶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최성호, “전통적인 국가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경제안보 차원의 논의 필요”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1.08
"요소수, '국가전략물자' 지정해야"... 국내 생산 필요성 제기
▷ 차량용 요소수, 중국 의존도 88%... 국내 생산은 2011년이 마지막 ▷ 정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수 수입하면 물류비 지원 ▷ 국회입법조사처, "민간이 요소수 생산을 포기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치유해야 한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07
러시아로 몰래 반도체 수출한 기업 적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 러시아 수출 통제 중인데.. 불법 수출 및 우회 수출 적발 ▷ 러-우 전쟁은 장기화 조짐... "잠재적인 악재로 지속 작용"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6
국내 기업들, 경제안보에 대한 인식 낮아... "향후 통상정책은 경제안보 중심"
▷ 산업자원통상부, '제2차 무역기술안보 포럼' 개최 ▷ 설문조사 참여한 일반 무역기업의 66.7%, "경제안보 잘 인지 못해" ▷ 국회미래연구원, 국가 중장기 목표와 연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16
韓,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日 측은 언제?
▷ 정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등재... 수출자 혜택 복원 ▷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릴 시점은 아직 미지수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2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