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강조한 정부... “조속한 법제화 필요”
▷지난 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노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9.10
여야, '법인세 확대안·양도세 완화' 놓고 신경전
▷윤재옥 "투자 안하니 세금 올리자? 단세포적" ▷홍익표 "선거용 졸속 정책…재정건전성 악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14
KDI, "내년도 韓 경제 성장률 2.2% 전망"... '수출' 회복세 주목
▷ '무역'은 긍정적, '내수 경제'는 불안 ▷ 재정긴축 필요성에 동의, 가계부채에 대해선 "DSR 규제 예외조항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1.09
IMD 국가경쟁력 평가, 韓 28위... '정부효율성' 하락
▷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64개국 중 우리나라는 28위 ▷ '경제성과' 지표는 14위로 상승, '정부효율성' 지표는 38위로 하락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6.20
OECD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얼마로 잡았을까?
▷올해 경제 성장률 2.8%...지난 6월보다 0.1% ↑ ▷물가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 전망 ▷재정 부담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09.19
윤 정부, ‘재정준칙’ 도입방안 확정…국회 통과는 ‘글쎄’
▷추경호 부총리, "건전한 재정은 경제운용의 첫 단추" ▷정부, 재정 적자 폭을 GDP 3% 이내로 관리 ▷야당 동의가 변수…”국가 재정 축소 막겠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9.13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