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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탄탄주택협동조합, 전세사기 93.5% 피해 회복… 공공 대안 넘는 연대형 모델 주목
▷ 보증금 반환률 100%, 피해주택 21채 사회주택으로 전환 ▷ 청년 피해자와 사회주체들이 함께 만든 ‘회복의 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0
미래에셋증권, "BGF리테일·GS리테일, 실적 아쉽지만 매수는 유효"
▷BGF리테일, 성장률 1% 그칠 듯...한파 등 영향 ▷GS리테일 4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밑돌 전망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4.01.16
2024년 눈에 띄는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공동주택 분양·임대 주택 추가 공급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03
다올투자증권 "하이브, BTS 재계약 체결...단기적 주가 상승 예상"
▷하이브 목표주가 34만원·'매수' 의견 유지 ▷모든 멤버와 순차 계약 진행...2013년 데뷔 후 글로벌 인기 구가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3.09.21
'전세사기’가 불러온 나비효과…전월세 내리고 셀프 경매 늘어
▷전월세 감액 계약 비율 25% 치솟아…2021년 이후 최고치 ▷4월 수도권 셀프 경매, 총 230건…지난달에 비해 65% 늘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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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