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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발목 잡지 말아야VS"불씨 기어코 살리나"
▷중소기업중앙회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한국노총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정부·국회 규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31
미래에셋증권, "BGF리테일·GS리테일, 실적 아쉽지만 매수는 유효"
▷BGF리테일, 성장률 1% 그칠 듯...한파 등 영향 ▷GS리테일 4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 밑돌 전망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4.01.16
'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노동계 "당연한 결과"VS경재계 "참담한 심정"
▷한국노총 "유예는 죽음 방치…27일 반드시 시행돼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10
2024년 눈에 띄는 청년정책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소득기준 완화 ▷공동주택 분양·임대 주택 추가 공급
부동산 > 분양 | 류으뜸 기자 | 2024.01.03
[외신] 日 정부의 소극적인 탈석탄 정책에…재계가 우려하는 이유
▷일본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재계에서 우려 목소리 나와 ▷日 재계, “카본프라이싱 조기 도입 필요”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12.07
"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 대한상공회의소,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 체제 개선 시급" ▷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되,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주장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10.20
다올투자증권 "하이브, BTS 재계약 체결...단기적 주가 상승 예상"
▷하이브 목표주가 34만원·'매수' 의견 유지 ▷모든 멤버와 순차 계약 진행...2013년 데뷔 후 글로벌 인기 구가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3.09.21
경실련, 4대 기업의 전경련 복귀에 강력 반발…삼성 준감위 재가입 여부 논의 시작
▷경실련, “4대 기업 전경련 재가입은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전경련 재가입 여부 논의 시작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16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저출산 위기에 정재계 대책 마련 나서
▷출생아 수 2개월째 2만명 밑돌아…인구 자연감소는 43개월째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선 정재계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26
ESG 아닌 Anti-ESG?
▷ 미국에선 ESG 아닌 Anti-ESG 바람 불어 ▷ Anti-ESG 법안 통과를 비롯, 18개 주정부에서 실시 중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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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2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3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5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