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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적발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④규제는 왜 SNS를 따라가지 못하나

▷ ‘개인 의견’이라는 방패 뒤의 책임 공백 ▷ 영향력은 커졌지만, 감독은 여전히 사후적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5

사진=인신윤위

인신윤위, KISO와 80만건 욕설·비속어 DB 활용 협력

▷네이버‧카카오의 약 80만건 욕설·비속어 DB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안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15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4일 500여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잡지협회(이하 잡지협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인신윤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잡지협회와 전략적 협력 강화하기로

▷잡지협회와 교육·심의·공동행사 등 협력 강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5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 신규 위촉

▶인신윤위, 18일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회 5명 신규 위촉 ▶"건전한 인터넷언론환경 조성과 이용자편익 증진에 큰 역할 기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19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4년도 인터넷신문 윤리 인식조사 결과 발표

▷이용자는 광고성 기사에 대한 문제, 인터넷신문 종사자는 표절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 ▷인터넷신문 이용자 및 종사자 모두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필요성 강조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4.04.16

출처=인신윤위

인신윤위,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제정

▷인터넷신문 사회적인 인식 제고 및 윤리가치 확산 목적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2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2023년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 5436건, 광고 2만 130건 등 총 2만5566건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통신기사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기사 3개 위반조항은 통신기사 출처표시, 광고 목적의 제한, 선정성의 지양 순

사회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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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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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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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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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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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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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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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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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