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크다고 같은 규제?”…AI 시대엔 실제 문제 따져야

▷선지원 교수 "플랫폼, 거래 중개 넘어 행위까지...복잡하고 다양해져" ▷문제·서비스 특성에 따라 규제 달리해야…이용자 후생·선택권 강조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AI로 달라진 플랫폼 경쟁…“2022년과 다른데 규제 논의는 여전”

▷ AI 경쟁, 모델 개발 넘어 서비스와 수익 창출로…플랫폼은 기술 확산 통로 ▷ 글로벌 기업, 서비스 데이터·수익 AI에 재투자…국내외 기업가치 격차 확대 ▷ “국내 성장·글로벌 경쟁력도 정책 목표로”…실제 경쟁제한 행위 중심의 규율 제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9.23

“IT 맡겼다가 사고 나면?”…이사회 책임 강화, 정보 공유는 과제로

▷금감원·7개 금융협회, 가이드라인 마련…이사회 최종 책임·3단계 통제체계 ▷업계 "필요성 공감·단계적 대응"...재위탁·클라우드 집중 위험은 과제로 남아

경제 > 금융    |   장석찬 기자    |   2026.07.31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토큰증권은 법제화, 스테이블코인은 공백…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속도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법적 효력 명문화 ▷조각투자·토큰증권 시장 확대에도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지연 ▷금융연구원 “완전한 제도보다 단계적 정비와 샌드박스 병행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5

인신윤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공정선거보도 지원사업’ 공동 추진

▷인신윤위·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공정선거보도 지원사업 추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공정선거보도 지원 강화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05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④규제는 왜 SNS를 따라가지 못하나

▷ ‘개인 의견’이라는 방패 뒤의 책임 공백 ▷ 영향력은 커졌지만, 감독은 여전히 사후적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5

“기자들의 사익 추구,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

▷기자들 주가조적 연루 의혹 강하게 비판 ▷파이낸셜타임스 ‘투자 등록부’ 사례 강조 ▷“국내 언론, 시스템 중심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5.12.04

문신사법 시행 후 첫 토론회…임보란 “혼란 커지는 제도 공백기, 실효적 대책 필요”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이뤄져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5.11.25

유조안 교수 “소득 낮고 농어촌일수록… 아동 개인정보 침해 위험↑”

▷ 14일 국회 도서관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가정·정부의 아동 인터넷 이용 관리와 감독 필요 ▷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 개선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