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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여야 정쟁 가열

▷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건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징역 6개월 선고 받아 ▷ 국민의힘, "판사의 정치적 성향 개입, 사법부의 신뢰 훼손하는 일" ▷ 더불어민주당, "파렴치해... 법원 판결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야간집회 금지’ 추진하는 與…야권 질타 쏟아져

▷국민의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 추진 ▷윤석열, “민노총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엄정 대응할 것” ▷야권, “정부∙여당의 야간 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5.23

출처=대통령실

MB 등 1373명 특별 사면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무회의 끝난 뒤 서울청사서 특별사면 단행 발표 ▷이명박∙김경수 등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대거 포함 ▷양당 의견 엇갈려 “사면 철회”VS”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2.27

출처=이하 작가 페이스북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논란...과거엔 어땠나?

▷이하 작가, 삼각지역 일대에 풍자 포스터 붙여 ▷과거 대통령들도 풍자 대상...정치권·누리꾼 갑론을박 ▷미국은 '관대', 러시아는 정치풍자 '부활중'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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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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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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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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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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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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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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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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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