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7년 만에 돌아온 美 ‘셧다운’…백악관 “대규모 해고 임박”

▷미국 정치권, 예산안 두고 정면충돌…약 75만 명 무급휴직 전망 ▷항공·문화·복지 서비스 차질 불가피…경제 손실 수십억 달러 우려

종합 > 국제    |   이수아 기자    |   2025.10.02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국회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출범

▷정청래 “소상공인과의 신뢰 관계 중요, 분기별로 만나겠다“ ▷1일 국회 소상공인 발대식 개최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02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STOCK CPR]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법·제도적 실마리, 전문가에게 듣다

▷최윤석 법무법인 현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해법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29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9.25

국회 최초 입법박람회 개막…우원식 “입법도 국민이 직접 참여”

▷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3대 의제 집중 조명 ▷ 입법과 정책 과정에 시민 참여 통로 마련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2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