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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은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그간 추진된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의 향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저평가된 'K 자본시장', 향후 방향은?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서 세미나 개최 ▷국내 자본시장, 질적 측면서 후진적으로 평가 ▷전문가, 제도개선·불공정거래 법체계 완비 촉구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5.05.08

(사진=위즈경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오기형,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오기형,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 정부 모델로 되돌려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09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 열어 ▷뒤쳐진 한국..."환경 바뀌면 대응도 변해야" ▷생존 위해 시대를 읽는 국가적 책략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02

(사진=동물행동권 카라)

유례없는 산불 재난에…'반려동물 동반피난 법제화' 목소리 나와

▷루시의 친구들, “반려동물 동반피난 법제화 필요” ▷재난상황 반려동물 동반피난 권리 보장, 재난 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포함 등의 내용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4.02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01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사진=위즈경제)

민주, “정부 가용 역량 총동원해 산불 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산불 진화 나서야 ▷”비상한 각오로 산불 진화에 국가 역량 총동원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28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崔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 진행(사진=위즈경제)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崔 향해 경고…”이제는 단죄의 시간”

▷노종면, 14일 崔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 진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는 내란 종식 거부 선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4

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트럼프가 쏘아올린 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한국의 법제화 방향은?

▷5일 국회의원회관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위한 국회포럼' 열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실험적인 모델을 운영해볼 필요 있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5

사진=교사노조

"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25

백승아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9간단회의실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2차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하늘이법' 졸속 입법 경쟁 논란 속 학부모 입장은?

▷국회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간담회' 열려 ▷학부모단체 "무분별한 입법 경계…책임 규명이 우선"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2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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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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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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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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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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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