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위고라] 재조명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 찬성 VS 반대
위고라 > 토론중 | 이정원 기자 | 2025.08.07
[인터뷰] 박상윤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국가는 책임지는 교육환경 구축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인터뷰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절실” ▷ “AI 디지털 교과서, 격하 아닌 보완과 확대가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7.31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한 우원식 의장, 각국 의회에 기후행동 촉구
▷"기후 재난 현실화…선언적 목표 아닌 구체적 입법·제도적 장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7.31
생성형 AI 시대, 창작자 권리와 산업 발전의 균형 해법 모색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세미나 개최 ▷AI·창작 공존 위한 첫걸음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9
“여성 고용·고령자 활용·이민 정책까지”… 노동시장 대응책 논의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진행 ▷초고령화, 저출산 현상으로 다가온 인구감소 시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모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5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주4.5일제, 금융노조가 이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 확산 위한 전략 모색
▷23일 국회대회의실에서 포럼열려 ▷사전행사서 각계 인사들 축사 전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3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