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첨단산업 투자 늘리려면…은행권 "금융규제 보완 필요"
▷은행권, RW 특례 확대·자본규제 완화·임직원 면책 확대 제안 ▷금융위 "일부 규제 이미 완화…추가 개선 부분 살펴볼 것"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AI 규제 넘어 개발·보급까지…달라진 일본 금융당국
▷금융청, AI 도입 과정서 문제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 제시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중소 금융기관용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AI·블록체인 부처별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와 공공 실증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망분리 완화에 금융권 AI 확산…업무 지원 넘어 투자·심사까지
▷규제 개선 후 망분리 특례 신청 141건…고객상담 등 활용 다변화 ▷“지정 건수 넘어 실제 성과·위험관리 경험 축적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5

한국능률협회·한국기업회생협회, '2026년 제24기 기업회생 CRO 및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과정' 개설
▷ "기업을 살리는 전문가를 키운다"… 회생·구조조정 실무교육 10주 과정 운영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7.31

바이오연료 시장 11년간 담합 의혹…입찰 규모 9조7000억원
▷ 바이오연료 7개사, 낙찰자 사전 결정하고 들러리 입찰…2013년부터 11년 넘게 지속 ▷ 담합 참여사 비중 바이오디젤 80%·바이오중유 사실상 100%…시장 경쟁 기능 무력화 ▷ 경유·발전 연료비에 비용 전가 가능성…친환경 연료 확대 앞서 조달시장 감시 강화해야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7.30

6년 9개월 윤활유 담합 의혹…제조업 전반에 번진 ‘숨은 비용’
▷공정위, 10개 윤활유 제조·판매사 심의 절차 개시 ▷관련 매출액 2조200억원…금속가공유 시장 점유율 80% 달해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6.23

보조금 받으면서도 담합은 계속됐다…7개 제분사, 밀가루값 6년간 ‘짜고 친 시장’
▷공정위,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 등 7개사에 과징금 6,710억원 부과 ▷원가 오를 땐 빠르게 인상, 내릴 땐 늦게 인하…라면·빵·과자 원재료 시장 왜곡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5.20

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경제 > 증권 | 조중환 기자 | 2026.04.16

이찬진, 외국계 금융사에 "올해 감독 핵심은 소비자 보호"
▷FSS SPEAKS 2026 개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25

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 적발…검찰 고발 조치
▷증선위, 제6차 정례회의 의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25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