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희 카이아재단 일본 사업개발팀 매니저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일본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실증·보급하며 금융권의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법을 찾고, 중소 금융기관을 위한 AI 개발·보급에도 나서는 등 규제당국의 역할이 ‘감독자’에서 ‘혁신 지원자’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소희 카이아재단 일본 사업개발팀 매니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구축과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일본의 AI·블록체인 금융정책과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 매니저는 일본이 3년 넘게 웹3와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AI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AI와 블록체인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바라보고,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예금을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토큰화 예금’ 등을 실제 금융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와 실증도 구체화하고 있다.

◇“문제 생기면 함께 풀자”…규제 넘어 혁신 지원

일본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AI 활용을 제한하기보다 실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2024년 10~11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AI 활용 실태를 조사한 뒤 실제 활용 사례와 과제, 관리체계 등을 담은 ‘AI 디스커션 페이퍼’를 발표했다. 금융회사와 기술기업의 의견을 듣고 활용 현황을 파악해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문서라는 게 양 매니저의 설명이다.

금융기관이 AI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로는 기술적 한계보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이 꼽혔다. 금융청은 금융기관이 과도한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 없이 AI 활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업계와 대화하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 매니저는 이를 두고 “감독 당국이 문제가 생기면 같이 풀자는 스탠스를 내놓은 문서”라고 평가했다.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금융청도 AI 직접 보급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금융당국이 직접 AI를 개발해 금융기관에 보급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 매니저는 일본 AI·블록체인 금융 분야에서 정책 발표와 현장 적용 사이의 시차가 3~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시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가 금융기관과 기업의 실제 서비스 도입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청의 AI 에이전트 개발·보급이다. AI 에이전트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대형 금융기관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AI를 개발하거나 도입할 수 있지만, 지방은행 등 중소 금융기관은 비용과 인력 부담으로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융청이 AI 에이전트를 직접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 간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매니저는 이를 “규제당국이 심판자에서 보급자로 전환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민간 금융시장의 AI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일본 대형 은행에서는 임직원의 생성형 AI 활용을 넘어 여신 판단과 고객 상담 등에 AI를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JPYC에서는 AI가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선택하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시도되고 있다.

◇금융청·일본은행·재무성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 필요”

금융당국의 역할 확대와 함께 일본은 AI·블록체인 금융을 특정 기관 한 곳에 맡기지 않고 여러 정부기관이 역할을 나눠 추진하는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양 매니저는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분야 AI 관련 제도를 담당하고, 일본은행은 금융 인프라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논의를 진행하는 등 기관별로 역할을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성도 스테이블코인을 급여 지급과 세금 납부, 기업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을지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AI와 블록체인 금융을 개별 기술이나 특정 부처의 정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관련 기관이 기술 개발과 규제, 지급결제, 실제 금융서비스 적용을 함께 논의하고 공공부문의 실증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매니저는 “AI·블록체인 금융을 단일 아젠다로 만들어 당과 정부 차원의 교차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이 어떤 실증 사례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