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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폴 플러스] 참여자 61.8%...”이태원 국정조사 결과 만족하지 않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1.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정조사 45日] 갈등으로 얼룩진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

▷ 야당 3곳, 결과보고서 단독 채택 ▷ 이상민 장관은 물론 정부에 대한 포괄적인 비판 담겨 있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3.01.18

출처=국민의힘 박상민 의원 SNS

[국정조사45日]이태원 국조 청문회 요약…'책임회피' '이상민 공방'

▷경찰 대응 질타…변명 일관에 의원 비난 쏟아져 ▷2차 청문회, 野‘이 장관 사퇴’vs與‘누굴 위한 청문회’ ▷국조특위 활동시한 17일까지 10일 늘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3.01.06

출처=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정조사45日]보름이 지났지만..제대로 작동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국민의힘 불참으로 사전협의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제출이 영향 ▷더불어민주당 "다음주부터 국조 정상 진행할 것"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2.08

출처=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국정조사45日]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태원 국정조사'

▷민주당,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대통령실 "언어도단" ▷파면거부에 민주당 해임건의안 제출...국회 본회의 무산 ▷국조특위 간담회 열고 희생자 유가족 목소리 들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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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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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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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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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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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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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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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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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