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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205개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원청 사용자성’부터 ‘n% 성과급’까지…박지순 교수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시급”

▷ 모호한 사용자 판단 기준에 교섭 부담 확대…“하청 고용 감소 역설 우려” ▷ “경영성과급은 이익의 사후 분배”…근로조건·경영 판단 경계 명확화 주문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4

'영업이익 n% 성과급 논쟁으로 바라본 노란봉투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 및 축사를 이어갔다. (왼쪽을 기준으로 첫 번째)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두 번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세 번째) 한동훈 무소속 의원 (네 번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위즈경제

‘영업이익 n% 성과급’도 쟁의 대상?…야권, 노란봉투법 보완 촉구

▷우재준·김형동·고동진·한동훈, 쟁의 범위 확대·법 실효성·투자 위축 우려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8.04

김혜미 입법조사관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 업체에 맡긴 원청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왼쪽)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오른쪽)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사진=위즈경제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심현희 블로터 부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심현희 블로터 부장·안희재 SBS기자 발제...악용 실태 고발 ▷법·제도 공백이 국민 신변 위협… "구체적 해답 도출 해야"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UAE 미래협력 및 K-방산 현재와 미래’ 포럼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의 축사에 앞서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K-방산, 폴란드 이후 성장축 찾는다…미국·UAE 협력 확대 모색

▷한미 함정 조선 협력·한-UAE 방산 공동수출 모델 논의 ▷주한 UAE대사 “양국, 조달 넘어 공동창조자이자 전략 동반자”

정치 | 장석찬 기자 | 2026.07.02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미래 전략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UAE 미래 협력 국회 포럼'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국회서 한·UAE 미래 방산 협력 논의...칼리두스, DAMITA 기반 전략 협력 가능성 제시

▷칼리두스 코리아, 한·UAE 미래협력 국회 포럼 공동 주관으로 방산 협력 기반 확대 ▷AI 대드론·DAMITA 방공체계 중심의 저고도 공역 보안 협력 가능성제시 ▷국내 조립생산·MRO·제 3 국 공동수출을 연계한 한·UAE 방산 협력 모델 검토 ▷칼리두스 코리아, 한·UAE 미래협력 포럼서 AI 대드론·방공 협력 모델 제시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