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표 ▷ 보상금 한도 3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장,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4

정부,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현장 수요조사 실시…”미룰 수 없는 과제”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발표 ▷조규홍,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0.26

'의대 정원 확대' 위해 한 마음으로 뭉친 여야

▷ '의대 정원 확대'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 "꼭 필요해" ▷ 야당은 '지역 의사제'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10.18

[인터뷰] "당사자 의사와 선택권 무시된 탈시설 조례안 인정할 수 없어"

▷지난 26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가람'의 김원녀 원장 만나 ▷"탈시설 용어, 종사자·보호자·장애인들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낙인 찍어" ▷"체계가 잡히지 않은 탈시설은 장애인과 가족들에겐 사실상 사형선고"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