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개인정보 유출 1억 7천만건…과징금 커졌지만 사고 예방은?

▷ 2021년 이후 유출 신고 1억 7211만 7천건…94.2%가 민간 부문 ▷ 유출 규모로 과징금 총액 나누면 건당 약 4075원…실제 부과액과는 다른 수치 ▷ 반복·중대 위반 제재 강화 속 보안 인력·예산 확보가 과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28

4년간 1300억원 모듈러교실 계약…‘가족업체 담합’에 학교 예산 줄줄

▷권익위, 초·중·고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4년간 담합 혐의 99건·1300억원 규모…전체 발주물량 324건의 31% ▷특정업체 유리한 평가항목·실내공기질 측정 부실도 확인…공정위·경찰청 등 이첩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6.09.14

발달재활 필요 판정에도 5360명 대기…조기개입 ‘골든타임’ 놓칠라

▷대기아동 5개월 만에 40.2% 증가…절반 이상 3개월 넘게 기다려 ▷신규 신청자 94.8% 적합 판정에도 전체 이용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 ▷전문가 “공적 조기개입 강화하고 바우처 지원 현실화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07

반도체 성과급 풀리자 수혜지역 소비 최대 4%↑…내년 성장률 최대 0.09%p 높일 전망

▷이천·화성·청주 등 반도체 종사자 밀집지역 소비 6월 3.7% 증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누적 소비 증가액 1조7000억원 전망 ▷내년 성과급 약 5배 확대…경제성장률 0.06~0.09%p 제고 추정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9.01

독립유공자 포상 7628건 미전수…명단 공개만으론 역부족

▷20년 넘은 미전수 포상 2525건…후손 미확인·북한 본적 88.8% ▷“정부 주도 조사단 구성해야”…해외 기록 조사·현지 협력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8.18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속도보다 ‘병목 해소’가 먼저

▷2030년 목표 달성하려면 반기마다 6.8GW 신규 보급 필요…과거 평균의 4배 ▷KDI “보조금 경제성은 확인됐지만 전력망·자금조달 병목 방치하면 효율 떨어져”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7.27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반도체 호황이 끌어올린 기준금리…한은, 3년 6개월 만에 긴축 전환

▷기준금리 2.50%→2.75% 만장일치 인상…성장·물가·가계부채 동시 압박 ▷"8월 연속 인상보다는 10월 유력"…반도체 경기와 내수 확산이 핵심 변수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6.07.20

해외 금융기관 양자 기술 '실행 단계' 진입…한국은 어디까지 왔나

▷2035년 6220억달러 시장 열리는데…한국 양자 금융 기술 '제자리' ▷"실제 금융 데이터 활용 규제 샌드박스 도입·R&D 예산 지속 확대 선행돼야"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