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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25일 진행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왼쪽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오동훈 공수처장(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마지막날 맞은 내란 국조특위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지난 18일 코엑스서 진행된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컨퍼런스 2024' (출처=위즈경제)

AI로 도래할 미래 국방의 모습은?...2024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컨퍼런스

▶AI 기술 고도화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AI 기술 접목 활성화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컨퍼런스서 무인이동체와 AI가 결합된 미래국방 논의 이어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1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北, 유엔 안보리서 위성 발사 정당성 주장…"미국 위협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北, "미국은 위성을 쏠 때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냐" 비판 ▷韓, "북한은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차원을 넘어 거의 조롱 수준" 강력 반발

종합 > 국제    |   이정원 기자    |   2023.11.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北,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 임박 관측에…합참, “강행 시 필요 조치” 경고

▷합참, “북한,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해야” ▷日 방위성, “(북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 기울일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1.20

출처=위즈경제

윤창현 “STO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어야 낼 때”

▷국민의힘 정책위·디지털자산위 'STO 민당정 간담회' ▷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 사항과 투자 보호 방안을 논의 ▷정부 측 주체 발표와 전문가 및 증권사 토론 순서로 진행

산업 > 블록체인    |   류으뜸 기자    |   2023.03.06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출처=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문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 논란..."국민 권리"VS"정치적 목적"

▷민주당,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감 증인 신청해 ▷앞선 국방위 전체 회의서도 여야 격론 벌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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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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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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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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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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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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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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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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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