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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초과근무 4시간 상한 폐지…공무원 노동자 보상은 여전히 '반쪽'

▷하루 4시간 제한 폐지…실제 근무시간 인정 ▷감액조정률 유지로 시간당 수당은 여전히 낮은 수준 ▷전문가 "인정시간 확대와 수당 산정체계 개편 함께 가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1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후 1시 서울 고용노동청 본청 앞 대로에서 대의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 최강 한파에도...IBK 기업은행 노조 대규모 집회 열어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사 갈등 '현재진행형' ▷류장희 위원장 "굴복 않고 투쟁 이어 가겠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0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자 인천경찰청 북도 파출소 음영배 경위(출처=위즈경제)

[인터뷰] 음영배, "도서 지역 경찰에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문제 해결에 앞장 설 것"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인터뷰 ▷"도서 지역 경찰이 초과근무수당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4.09.20

(출처=위즈경제)

“경찰에 일한 만큼 대가 지불하라”…경찰직협, 시위 나섰다

▷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초과근무 관련 시간외 수당 개선 촉구 시위 개최 ▷"경찰특공대,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인정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04

(사진 = KBS)

”비번.휴무때도 사실상 대기 근무“ 도서산간 근무 경찰, 초과근무수당 청구 첫 단체소송

▷경찰직장협의회,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7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회장

[인터뷰] 밤샘 근무해도 '0원'... 경찰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행정소송 제기

▷ 인천중부경찰직장협의회,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관련 행정소송 제기 ▷ 음영배 회장, "내부적으로 많은 호응 얻어... 잘못된 관행 고칠 것"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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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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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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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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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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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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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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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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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