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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부모회 대표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22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기에 봉착한 캐피탈사...포용금융·부수업무 허용이 '해법'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 열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22

지난 7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자료 (이미지 = 통계청)

“공교육 정상화는 수업의 질에서 시작”…초등교조, 교육환경 조성 촉구

▷초등생 하루 2시간 38분 ‘학교 밖 학습’ ▷초등교조 “교사 연수·행정 개혁 없이 교육의 질 개선 불가능”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07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사진=위즈경제)

“탈시설은 생존권 위협”…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 폐기 촉구

▷ 2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 부모회 “거주시설 유지가 장애인의 생명 지킨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7.24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지능형에너지설비과에서 신중년특화과정 공조냉동실습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학 신중년특화과정, 전직·재취업 지원 확대

▷재도전 나선 신중년, 기능장 자격으로 새 출발 ▷실무 중심 교육·유연한 학사제도 통해 맞춤형 경력 전환 돕는다

교육 > 교육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26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4년 7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학점제 준비현황 및 과제에 대한 현장 교사와의 대화를 위해 열린 차담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 어려운 지경"…현장 교사들 "전면 재검토나 폐지해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 54.9%, “폐지해야” 31.9% ▷3과목 이상 수업·출결 혼란·형식적 미이수제 운영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4

하나생명은 다양한 특약과 상품 유형으로 손님의 필요에 따라 맞춤 설계가 가능한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상품을 출시해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하나생명

하나생명, (무)하나로 누리는 건강보험 출시

▷3대 주요 질병 및 시니어 질환까지 통합 보장 설계 가능 ▷건강상태에 따라 일반·간편 심사형 선택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0

케이뱅크 전경. 사진=연합

케이뱅크, 비대면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 출시

▷대환대출로 금리 절감 기대, 지원금 프로모션도 ▷2027년 3분기 중소기업 대출상품 출시 검토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18

서울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왜 지금 필요한가?

▷고정금리 유형 주담대 비중 낮아...전체 2.5% ▷금리변동 리스크 완화 등 차주 입장서 유리 ▷전문가 "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3.10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립지원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이에 강함 유감을 표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중증발달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기 촉구

▷자립지원법안, 중증장애인 사지로 내몰아...즉각 폐기해야 ▷성급한 탈시설 정책, 중증장애인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 초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2.1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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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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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