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토론회서 제기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허점..."악용가능성 크고 실효성 낮아"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정책토론회 열려 ▷무과실 배상책임·AI플랫폼 구축 관련해 우려 제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17

반복되는 신협 내 비위...왜 계속되나?

▷허술한 지배구조와 무너진 감시속 비위 악순환 ▷전문가, "상호금융 별도 감독할 기구 만들어야" ▷시민단체, 임기 제한·불공정한 추천제 폐지 촉구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11

정동영 “26년 예산 中‘AI 팩토리’1,100억 증액 필요해”

▷한국, ‘피지컬AI 중심지’로 독보적인 경쟁력 갖춰야 ▷26년 예산 ‘AI팩토리’ 400억 배정... 독보적인 경쟁력 갖추려면 최소 1,100억 증액 필요 ▷정동영 의원 “미국 관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보적인 피지컬AI 경쟁력 확보해야” ▷전북, 추경 382억(국비229억)·5년간 1조 사업 확정·예타 면제... ‘피지컬AI 실증 도시’준비 완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2

식약처, 해외직구식품에 마약…식품 구매 올바로 알아야 해

▷식약처, 42개 해외직구식품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 가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2

[인터뷰]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강사법 시행 6년...고용과 처우 더 열악해져"

▷본래 취지 무색...대학강사 대신 기타교원으로 대체 ▷병가, 퇴직금, 각종 수당과 선거권까지 배제돼 ▷"대학 재정 어렵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칼럼] 채무자 회생을 가로막는 배드뱅크는 이제 그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배드뱅크 ▷채권 회수에 갇힌 배드뱅크, 회생 지원은 뒷전 ▷탕감이 아님 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길 열어야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