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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DALLㆍE

[단독]사법화된 학폭 대응..."상담 통해 갈등 조절해야"

▷지난해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전체 절반 수준에 그쳐 ▷당사자 학생들 책임전가·회피 현상 나타나 ▷전문가 "교사가 당사자간 중재역할 나서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9.22

일러스트=DALLㆍE

[단독] 물가에도 못 미친 강사임금...열악한 처우에 교육 질도 '위태'

▷5년간 강사료 상승률 12%...물가상승률도 못 미쳐 ▷수년째 동결된 대학등록금...강사 임금 정체에 영향 ▷연구·강의 여건 악화되며 교육 질 하락 우려 커져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2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발의 ▷"구체적인 방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31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사진=위즈경제

[2024국정감사] 여야, 이재명 '헬기 특혜 의혹' 격돌···"헬기타고 나르샤" VS "전형적 정치공세"

▷15일 교육위 국감...국힘 서지영 "보통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문정복 "논의할 대상 아냐" 민주당 백승아 "의료대단 대책부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15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국회 교육위,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정감사'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0.08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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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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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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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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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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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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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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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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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