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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조용수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조용수 교수 “사법 부담 완화, 상황실 배정 대가 아냐…응급의료 전반에 적용해야”

▷상황실 거친 환자만 보호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 80% 사각지대 ▷시술명·중증도 등급으론 어려워…과실은 당시 인력·조건 따져야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의료진 책임 덜고 병원 수용책임 높이고'...환자단체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해법

▷수용 의료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국가 공적 보상·진료비 2~3배 지원 제안 ▷안기종 대표 "수술 의사 없다고 초기 처치마저 거부해선 안 돼…상황실 직접 지정권 시급"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이 12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을 두고 “정책 성패는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에 인력이 배치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김준혁 “의대 정원 증원, 숫자보다 응급·외상 살리는 배치가 관건”

▷“정부 2027학년도 490명 늘려 3548명 선발…‘지역의사’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 못 메워” ▷“경기남부 권역응급·외상 거점 수요 재점검해야…정원 재배분 기준과 수련 연동 대책 촉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3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 ‘설 물가 안정관리 대책’ 추진…장바구니 부담 완화 나선다

▷2~18일 특별대책기간 지정…물가관리 종합상황실 본격 가동 ▷지역별 물가 책임관 지정…설 성수품 가격 밀착 관리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02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새해 첫날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발령…상황실 24시간 가동

▷서울시, 오는 1일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 발령 ▷수도계량기 보온 등 사전 예방 적극 협조 당부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12.31

24일 오후 7시 명동성당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1000일 '추모의 밤' 추모제에서 참석자들은 스마트폰의 불빛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래를 불렀다. (사진 = 위즈경제)

[르포] “천일의 그리움, 천 번의 약속”…천일 된 그날, 우린 모였다

▷ 이태원 참사 1000일, 그날 이후 멈추지 않은 유가족의 편지와 진실을 향한 목소리 ▷ 159명의 이름이 부르는 사회적 약속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7.25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발령…김동연, 인명피해 예방 위해 전방위적 대응 지시

▷경기도, 장마철 첫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발령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판단과 과감한 실행 원칙으로 선제적인 총력 대응할 것”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6.20

김헌동 사장이 마곡 현장을 찾아 근로자 임금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점검했다. 사진=SH

SH, 추석 맞이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마곡 공공형 및 도전숙’ 건설현장서 공사대금 지급 현황 점검 ▷재난상황 대응체계 강화, 안전사고 예방 강조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9.10

(출처=위즈경제)

“경찰에 일한 만큼 대가 지불하라”…경찰직협, 시위 나섰다

▷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초과근무 관련 시간외 수당 개선 촉구 시위 개최 ▷"경찰특공대,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인정할 것"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04

(출처=행정안전부)

정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재난상황실 24시간 유지

▷정부, 설 명절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강화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개최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2.01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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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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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