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직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공동 발의… 민생 입법 위해 뭉쳤다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피해자 재산 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의힘 39명·더불어민주당 10명 참여, 정파 초월한 구제책 마련 초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29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협동조합, 공공지원 한계 보완”… ‘탄탄주택’ 모델 제도화 제안

▷ 3만4천 건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75% 집중, 구조적 대응 필요 ▷ 국회 토론회·현장 사례 맞물리며 협동조합 모델 확산 가능성 주목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2.20

‘시니어 머니’ 노린 첨단 사기… 공동체 파괴 막을 '조직사기특별법' 시급하다

▷지능형 사기 기승, 피해자들 ‘2차 사기’ 위협까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한 잔혹한 범죄 수법 ▷조직사기특별법 제정 등 법적 대응 필요성 언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2.13

[논평] 사기는 진화했고, 그 대가는 사회가 치르고 있다

▷‘개인 책임’이라는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조직사기특별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의 최소 조건이다

기획·연재 > 칼럼    |   조중환 기자    |   2026.02.06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6천여 명…주거·금융 등 5만7천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6.02.05

[사기 사회의 구조] ⑩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다 ▷바꾸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확산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30

[사기 사회의 구조] ⑧피해금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사기는 막지 못해도, 돈은 멈출 수 있었다 ▷회수 실패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선택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8

[사기 사회의 구조] ⑦처벌은 왜 약한가…사기범에게 유리한 법 구조

▷“속은 사람이 책임”이라는 문화가 법의 빈틈이 됐다 ▷‘피해가 커질수록 처벌은 따라가지 못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7

[인터뷰] 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채권 추심?...팩토링 구조의 덫

▷렌탈사기 피해자 단체 서미진 대표 인터뷰 ▷채권은 금융사로, 책임은 소비자에게… 팩토링 구조의 사각지대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22

[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