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위포트] 생활동반자법, 가족의 확장인가 제도의 혼란인가…반대는 65.7%
위고라 > Weport | 이수아 기자 | 2025.10.14

위기에 봉착한 캐피탈사...포용금융·부수업무 허용이 '해법'
▷'금융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 열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9.22

[도시그늘/재개발] “성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 이주 대책을 촉구한 목숨 건 투쟁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삶, 끝내 막지 못한 사회의 책임 ▷“우리는 살고 싶다”… 실질적 이주대책이 해법이다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8

李 대통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두고 "고집할 필요 없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개최 ▷이재명 대통령,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대신 현행 유지 시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1

[인터뷰] 이재명 표 배드뱅크 "실질적 회생과 경제복귀 중심 둬야"
▷지난 12일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와 인터뷰 ▷캠코, 회생 아닌 회수에 집중...배드뱅크 본래 취지 퇴색 ▷새 정부 배드뱅크 "채권 일괄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8.14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김현동 교수, “세제개편안, 공평과 실효성 잃지 말아야”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고배당 분리과세 “효과 불확실…세제 아닌 배당 증대 환경 조성이 우선” ▷ 대주주 기준·증권거래세 조정, “과세 원칙과 국제 비교 속 신중한 접근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08

"중고령층 고용정책, 어떻게 풀 것인가"…제2차 인구미래포럼서 해법 논의
▷24일 국회서 '제2차 인구미래포럼' 개최 ▷노대명 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초고령사회 중고령자 고용정책의 과제' 주제로 발제 진행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7.24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 경제·교육·정치 등 9대 개혁 정책 제안
▷ "민주·평등·공공성 회복을 위하여…‘새 민주공화국’ 향한 첫걸음" ▷ 복지·조세·공공투자까지…김덕민 교수, ‘경제 5대 과제’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